사천시 고시 제2020-333호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합니다.

2020년  10월 4일

사    천    시    장

1.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사천시내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1) 고위험시설 11종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대 상 업 종	처분내용(당초)	처분내용(변경)	비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020.9.28. ~ 2020.10.11. 집합금지	2020.10.5. ~ 2020.10.11. 집합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020.9.28. ~ 2020.10.11. 집합금지	좌 동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2020.9.28. ~ 2020.10.11. 집합제한	좌 동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사유 : 지역내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금지로 인한 고위험시설 등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5. 0시 부터

2.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가. 처분당사자 : 사천시내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2),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3)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1)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3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pc방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가) 사천시내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13조, 29조에 따른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활동을 하는자(책임자·종사자) 및 참석자

나) 사천시내에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등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실내 장소에서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판매행위로 보이는 관련 활동을 하는 자(책임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사천시내에 거주중인 자가 경상남도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위 1), 2)에 해당하는 방문판매활동이나 방문판매행위로 보이는 관련 활동 참석자

3)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유료 포함)

나. 처분내용

1)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9.7~ 및 붙임 핵심방역수칙 준수8.23~)

2)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 판매행위 집합금지(9.7~)

3)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유료 포함) 집합제한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전국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지속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거창군에도 발생 우려가 있어 추석연휴 전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2020. 9. 27. 24:00까지

*시설별 당초 처분기간 : 처분내용에서 참고

→  [연장] 2020. 9. 28. 00:00 ~ 2020. 10. 11. 24:00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8. 0시 부터

3.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연장

가. 처분당사자 : 사천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주최·주관자 및 참석자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예)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전국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 지속발생 및 이용자간 감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거창군에도 발생 우려가 있어 추석연휴 전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2020. 9. 27. 24:00까지

→  [연장] 2020. 9. 28. 00:00 ~ 2020. 10. 11. 24:00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8. 0시부터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뷔페 일반음식점(150㎡ 이상)	사천시보건소 식품안전팀	팀 장	박상근	055-831-3618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팀 장	정종우	055-831-2714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팀 장	차현자	055-831-2419
종교시설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팀 장	정종우	055-831-271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팀 장	이은경	055-831-3064
학원 (대형학원 포함)	사천시청 평생학습센터	팀 장	정민서	055-831-2589
목욕탕·사우나	사천시보건소 공중위생팀	팀 장	이현복	055-831-3610
장례식장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팀 장	차우정	055-831-2664
결혼식장	사천시청 여성가족과	팀 장	박귀점	055-831-266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팀 장	강성태	055-831-36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