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1 - 243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추가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공원 내 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추가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사  천  시  장

1. 기    간

○ 당초 : 2021. 7. 30.(금) 00시 ~ 8. 22.(일) 24시까지

○ 변경 : 2021. 7. 30.(금) 00시 ~ 9. 5.(일) 24시까지(2주 연장)

2. 효    력: 2021. 7. 30(금) 00시부터

3. 적용대상: 초전공원, 노산공원, 모충공원, 용두공원, 미관(경관)광장

4. 처분대상: 적용대상 시설 이용자

5. 처분내용: 마스크 의무 착용, 음주 및 취식금지(22시~05시)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7.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시설명	소 속	연 락 처	비고
초전공원 노산공원 모충공원 미관(경관)광장	녹지공원과(공원팀)	831-3416
용두공원	녹지공원과(녹지팀)	831-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