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1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본청의 경리관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칙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 본청 통합운영 근거 마련함(안 제3조제5항)

○ 직속기관, 읍면동, 특별회계, 기금의 2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본청의 경리관이 계약체결

나. 전자조달구매(G2B) 활성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규정 삭제함(안 제121조의2)

다. 검사 또는 검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입회 규정 개정함(안 제123조제2항)

○ 입회한다. → 입회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9. 20 ~ 10.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121조제3항 중 ꡒ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ꡓ을 ꡒ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ꡓ으로 한다.

제12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 중 ꡒ기타의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ꡒ별지 제89호서식 내지 별지 제91호서식ꡓ을 ꡒ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ꡓ로, ꡒ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 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담당공무원이 입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ꡓ를 ꡒ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ꡓ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 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 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 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 는 검수 별지 제89호서식은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 원)이 행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89호서식 내지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담당관·과장에 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 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 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담당공무원이 입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 --------------------------------------------------- --------------------------------------------------- --------------------------------------------------- ----------------------- <삭 제>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그 밖에---------------- --------------------------------------------------- --------------------------------------------------- -----------------------------. ②-------------------------------------------------- ------------------------(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 ---------------------------------------------------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시․군․자치구>

1. 본청

․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 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무관리관 - 소관실․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지출원 - 회계․경리․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지방의회

․ 징수관 - 사무국(과)장

․ 경리관 - 사무국(과)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과)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과)장

․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줄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경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분임경리관 - 소장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2. ○○사업소

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자체 통합기준에 따라 금액기준 설정)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86호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1.7.10, 08.5.1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 징수관 - 총무국장

·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담당관·과장

· 경리관 - 총무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감사담당관

·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 장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담당관

.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징수업무담당주사, 각 부서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 서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

2. 시의회

· 징수관 - 사무국장

· 경리관 -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출원 -의정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 및 출장소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별도지정)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5. 읍·면

· 징수관 - 읍·면장

· 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면장

· 지출원 - 총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6. 동

· 징수관 - 동장

· 경리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동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7.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분임경리관 - 소장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86호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 별지 제89호서식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내지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