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6. .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경찰서의 「지역 공동체치안 협의체」 3월 정기회의 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내용을 포함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신설(안 제19조)

다.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신설(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6. 3. ∼ 2021. 6.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리와 복리증진”을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의”를 “공중화장실등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가”로,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전부를 단체ㆍ개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및 범죄예방)”을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을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로, “화장실을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리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지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공중화장실등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가 --------------------------------------------------- 전부를 단체ㆍ개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및 범죄예방) ① (생 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 할 수 있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 ------------------------------- 항상 ----------------------. ----------------------- 항상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