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12.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능직 사무직렬(사무직군)의 일반직 전환․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6급이하 정원 조정 등 직급․직렬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45명 → 847명(증 2)

○ 일반직 정원 : 708명 → 724명(증 16)

○ 지도직 정원 : 32명 → 31명(△ 1)

○ 기능직 정원 : 99명 → 86명(△ 13)

2)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조정

○ 6급 : 198명 → 202명(증 4)

- 행정       48 → 51(증 3)

- 농업+농촌지도사 0 → 1(증 1)

- 행정+시설  19 → 18(△ 1)

- 행정+공업+환경 7 → 6(△ 1)

- 행정+보건+환경 1 → 2(증 1)

- 행정+환경+시설+보건 0 → 1(증 1)

○ 7급 : 212명 → 216명(증 4)

- 행정       41 → 44(증 3)

- 수의        0 →  1(증 1)

○ 8급 : 175명 → 185명(증 10)

- 행정       50 → 60(증 10)

○ 9급 : 74명 → 72명(△ 2)

- 행정       26 → 24(△ 2)

- 환경        2 → 1(△ 1)

- 행정+환경   0 → 1(증 1)

○ 기능7급 : 17명 → 14명(△ 3)

- 사무        7 → 4(△ 3)

○ 기능9급 : 66명 → 56명(△ 10)

- 사무        41 → 31(△ 10)

○ 지도사 : 30명 → 29명(△ 1)

- 농촌지도사 30 → 29(△ 1)

3) 기관별 정원직렬의 조정

○ 본청의 일반직 정원 : 397명 → 409명(증 12)

- 6급 : 112명 → 115명(행정 증3)

- 7급 : 130명 → 133명(행정 증2, 행정+농업 증1)

- 8급 : 105명 → 113명(행정 증8)

- 9급 : 26명 → 24명(행정 △2)

○ 본청의 기능직 정원 : 62명 → 52명(△ 10)

- 기능7급 : 9명 → 7명(사무 △2)

- 기능9급 : 39명 → 31명(사무 △8)

○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88명 → 89명(증 1)

- 6급 : 28명 → 29명(농업+농촌지도사 증1)

○ 직속기관의 지도직 정원 : 32명 → 31명(△ 1)

- 지도사 : 30명 → 29명(농촌지도사 △1)

○ 읍의 일반직 정원 : 21명 → 22명(증 1)

- 8급 : 8명 → 9명(행정 증1)

○ 읍의 기능직 정원 : 1명 → 0명(△ 1)

- 기능9급 : 1명 → 0명(사무 △1)

○ 면의 일반직 정원 : 91명 → 93명(증 2)

- 7급 : 21명 → 22명(행정 증1)

- 8급 : 15명 → 16명(행정 증1)

○ 면의 기능직 정원 : 9명 → 7명(△ 2)

- 기능7급 : 3명 → 2명(사무 △1)

- 기능9급 : 6명 → 5명(사무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2. 6 ～ 2012. 12. 26(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45	462	17	129	43	22	100	72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708	397	12	88	33	21	91	66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4	21	2	4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보건+간호+의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198	112	3	28	10	5	28	12
		행정	48	41	2		2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2	10			2
		보건진료	10			10
		행정+세무	12	8					1	3
		행정+사회복지	14	9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7			1		2	4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9	16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7	3			4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2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7					1	5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6	2					4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7급		소계	212	130	2	36	6	4	21	13
		행정	41	35	1				5
		세무	6	6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보건진료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7	3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0	18					1	1
		행정+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4	4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수의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5	1				1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4	4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8			8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75	105	4	17	12	8	15	14
		행정	50	31	2		1	4	6	6
		세무	2						1	1
		사회복지	4	2				1		1
		공업	4	3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8			8
		의료기술	5			5
		간호	3			3
		환경	4	1			3
		시설	21	19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8	7				1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6	4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0	5			2	1	1	1
		행정+해양수산	3	3
		공업+시설	3	2			1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녹지+농업+ 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74	26		2	2	3	20	21
		행정	26	7				3	8	8
		사회복지	14						4	10
		녹지	1	1
		환경	2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2	2
지도직 합계			32			32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30			30
		농촌지도사	30			30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소계	1	1
		기록연구사	1	1
기능직 합계			99	62	5	6	10	1	9	6
기능6급		소계	7	6			1
		기계	2	2
		운전	2	2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사무	1	1
		전기+기계	1				1
기능7급		소계	17	9		2	1		3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3	3
		사무	7	2		1			2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기능8급		소계	9	8		1
		운전	5	4		1
		조무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3	3
기능9급		소계	66	39	5	3	8	1	6	4
		기계	4	3			1
		운전	13	5	2	3	3
		사무	41	27	3		2	1	4	4
		통신+전화상담+전기	2	1			1
		방호	4	1			1		2
		위생	2	2
별정직 합계			4	1		3
별정6급 상당		소계	2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2			2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개정안〕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47	464	17	129	43	22	100	72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724	409	12	89	33	22	93	66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4	21	2	4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보건+간호+의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02	115	3	29	10	5	28	12
		행정	51	44	2		2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2	10			2
		보건진료	10			10
		행정+세무	12	8					1	3
		행정+사회복지	14	9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7			1		2	4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8	16	1			1
		행정+해양수산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2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7					1	5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6	2					4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7급		소계	216	133	2	36	6	4	22	13
		행정	44	37	1				6
		세무	6	6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수의	1			1
		보건진료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7	4		1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0	18					1	1
		행정+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4	4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수의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5	1				1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4	4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8			8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85	113	4	17	12	9	16	14
		행정	60	39	2		1	5	7	6
		세무	2						1	1
		사회복지	4	2				1		1
		공업	4	3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8			8
		의료기술	5			5
		간호	3			3
		환경	4	1			3
		시설	21	19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8	7				1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6	4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0	5			2	1	1	1
		행정+해양수산	3	3
		공업+시설	3	2			1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녹지+농업+ 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72	24		2	2	3	20	21
		행정	24	5				3	8	8
		사회복지	14						4	10
		녹지	1	1
		환경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2	2
지도직 합계			31			31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소계	1	1
		기록연구사	1	1
기능직 합계			86	52	5	6	10		7	6
기능6급		소계	7	6			1
		기계	2	2
		운전	2	2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사무	1	1
		전기+기계	1				1
기능7급		소계	14	7		2	1		2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3	3
		사무	4			1			1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기능8급		소계	9	8		1
		운전	5	4		1
		조무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3	3
기능9급		소계	56	31	5	3	8		5	4
		기계	4	3			1
		운전	13	5	2	3	3
		사무	31	19	3		2		3	4
		통신+전화상담+전기	2	1			1
		방호	4	1			1		2
		위생	2	2
별정직 합계			4	1		3
별정6급 상당		소계	2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2			2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중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중
6급		6급
○ 행정	총합계 48	○ 행정	총합계 51
	본청 41		본청 44
○ 행정+시설	총합계 19	○ 행정+시설	총합계 18
	사업소 1		사업소 0
○ 농업+농촌지도사	총합계 0	○ 농업+농촌지도사	총합계 1
	직속기관 0		직속기관 1
○ 행정+공업+환경	총합계 7	○ 행정+공업+환경	총합계 6
	사업소 4		사업소 3
○ 행정+보건+환경	총합계 1	○ 행정+보건+환경	총합계 2
	사업소 0		사업소 1
○ 행정+환경+시설+ 보건	총합계 0	○ 행정+환경+시설+ 보건	총합계 1
	사업소 0		사업소 1
7급		7급
○ 행정	총합계 41	○ 행정	총합계 44
	본청 35		본청 37
	면 5		면 6
○ 수의	총합계 0	○ 수의	총합계 1
	직속기관 0		직속기관 1
○ 행정+농업	본청 3	○ 행정+농업	본청 4
	직속기관 2		직속기관 1
8급		8급
○ 행정	총합계 50	○ 행정	총합계 60
	본청 31		본청 39
	읍 4		읍 5
	면 6		면 7
9급		9급
○ 행정	총합계 26	○ 행정	총합계 24
	본청 7		본청 5
○ 환경	총합계 2	○ 환경	총합계 1
	사업소 1		사업소 0
○ 행정+환경	총합계 0	○ 행정+환경	총합계 1
	사업소 0		사업소 1
지도사		지도사
○ 농촌지도사	총합계 30	○ 농촌지도사	총합계 29
	직속기관 30		직속기관 29
기능7급		기능7급
○ 사무	총합계 7	○ 사무	총합계 4
	본청 2		본청 0
	면 2		면 1
기능9급		기능9급
○ 사무	총합계 41	○ 사무	총합계 31
	본청 27		본청 19
	읍 1		읍 0
	면 4		면 3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