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함(안 제3조)

나.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에 설치함(안 제6조)

다.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책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기준을 삭제함(안 제7조)

라.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적용 규정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29. ～ 1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사천시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ꡒ협의회ꡓ를 ꡒ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ꡒ협의회ꡓ라 한다)ꡓ로 하고,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ꡒ20인ꡓ을 ꡒ20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10호로, 같은 호 중 ꡒ기타ꡓ을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정보원 관계자

9. 사천시 재향군인회장

제4조제1항 중 ꡒ소집하고ꡓ를 ꡒ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ꡓ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ꡒ통합방위지원본부ꡓ를 ꡒ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ꡒ통합방위지원본부ꡓ라 한다)ꡓ로,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ꡒ15인ꡓ을 ꡒ15명ꡓ으로, ꡒ7인ꡓ을 ꡒ7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그 밖의 조직 및 운영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천시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내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사천시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심의사항)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⑤ (생 략) 1. ～ 7. (생 략) < 신 설 > < 신 설 > 8.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⑤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정보원 관계자 9. 사천시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착하는 자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운영) ① -------------------------------- ----------------------------------------------------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 ③ (생 략) 1. ～ 7. (생 략) 8.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 (생 략)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1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 신 설 >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 (현행과 같음) --------------------------------------------------- -------------------------------------------- 15명 ------------------------------------------------------ ------------------------------------------------------- ------------------------------------------------------- ------------------------------------------------------- ------------------------------------------------------- --------------------------------------------------7명 ----------------------------------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기타 조직 및 운영은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그 밖에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취약지역 관리)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적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 및 바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삭 제>
<신 설>	제8조(사천시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내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관 련 법 규

□ 통합방위법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