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 - 17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장애인연금 부당 수급

3. 공고기간 :  2017. 2. 2. ~ 2017. 2. 16.(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공시송달내용	미배달사유
이*호	사천시 곤명면 곤명1로 301-**	568,020원	보장비용 환수 처분 사전 통지	수취인 부재 (폐문)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처분하오니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이 있을시 2017.2.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055-831-26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

사     천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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