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24호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에서의”를 “내”로 한다.

제2조 중 “안”을 “내”로,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일위험지구 등으로”를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물」이란”을 ““건축물”이란”으로, “공작물중”을 “공작물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침수위험지구 등”이란”을 ““침수위험지구”란”으로, “침수 및 유실”을 “침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를 “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8호) 중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을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안”을 “내”로 한다.

제5조 중 “안”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수 및 유실 등”을 “침수위험지구에서”로, “침수 피해”를 “피해”로,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12.2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개정 2023.12.21.>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장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