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안내

2005. 7. 1부터 시행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된 제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하여야 함

Ⅰ. 제도의 개요

1. 근  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제 6조)

※ 구매예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구매예외사유의 기록(시행령 제8조)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년 기관별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  하도록 함(제 8～11조)

2. 친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 친환경상품은 통상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

◦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 인증마크

구 분	환경마크	우수재활용(GR)마크
대상품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등 120개 품목	폐지, 폐유리 등 17개 분야
인증제품수	1,061개 업체, 4,639개 제품 (’06.12월말 기준)	229개 업체, 291개 제품 (’06.12월말 기준)
로고
인증기관	환경부 / 친환경상품진흥원	산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제품검색)	www.ecoproducts.or.kr	http://recycling.ats.go.kr

- 주요제품 분류

분 야	품 목
사무기기	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카트리지 등
사무용품	인쇄용지, 사무용지, 가구, 일반사무용품 등
소방용품	난방연료(실내등유) 등
기계설비	가로등, 램프, 건기용품 등 수도계량기, 수도자재 등
토목․건축 자재	아스콘, 시멘트, 골재, 타일, 벽돌 등 페인트, 방수제, 바닥재, 마감재 등

3. 친환경상품의 인증기준

◦ 친환경상품의 인증기준은 크게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으로 구성

- 환경기준에서는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 품질기준에서는 해당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친환경상품은 환경성이 뛰어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음

Ⅱ. 구매절차

1. 직접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전 부서)

상품 구매요구

친환경상품 구매

Yes

Yes

일반상품 구매

No

No

의무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확인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1단계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인지 여부 확인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 친환경상품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시에는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상품진흥원 및 기술표준원 재활용센터를 통해 친환경상품 유무를 확인

-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홈페이지 : www.ecoproducts.or.kr

- 환경마크 대상품목 및 제품 : 친환경상품진흥원(www.koeco.or.kr)

- 우수재활용(GR) 대상품목 및 제품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재활용센터

홈페이지(http://recycling.ats.go.kr)

◦ 2단계 :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확인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 3단계 : 친환경상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상품몰 및 시중상품몰(www.g2b.go.kr), 친환경  상품 정보제공홈페이지(www.ecoproducts.or.kr)의 친환경상품정보에  나타나 있는 판매처, 친환경상품 판매점의 전화번호 등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2.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용역계약부서)

용역발주 요구

용역업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Yes

Yes

일반상품 구매

No

친환경상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용역계약자가 친환경상품 구매토록 추진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

◦ 1단계 : 친환경상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친환경상품 정보는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홈페이지(www.ecoproducts.or.kr)등을  통해 확인

◦ 2단계 : 용역계약자가 친환경상품 구매토록 추진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

◦ 3단계 : 용역계약자가 친환경상품 구매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 각종 친환경상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3. 공사설계를 통한 물품 구매시(사업부서)

공사설계 요청

Yes

No

친환경상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공사설계서 반영

내역 작성

입찰 및 계약

시공 및 감리

공사설계서 미반영

◦ 1단계 : 친환경상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공사의 성격, 친환경상품 정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사에 친환경상품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 2단계 : 공사설계서 등 반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용되는 상품 구매시 친환경상품이  구매·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에 명시

◦ 3단계 :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 진행

-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수주 기관은 공사를 진행

․ 공사수주 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절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 공사수주 기관은 친환경상품 구매(공급)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4. 기타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수의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구매 원칙

- 환경마크상품, 우수재활용(GR) 상품 모두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법에서 정한 친환경상품으로 동등한  보장을 받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상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하여 친환경상품  중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매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을 경우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 가급적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같이 제품의 환경성을 공개하는    제품, 에너지 절약제품,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

Ⅲ. 협조사항

1.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적극 협조

◦ 물품 구매시 친환경상품 목록 검토

-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홈페이지 : www.ecoproducts.or.kr

- 조달청 나라장터 : www.g2b.go.kr

※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의 친환경상품 전용샵을 적극 활용

◦ 구매 요청시 친환경상품 대상여부 표기 의무화

- 구매예외 사유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 물품 구매발주 및 검수시에 친환경상품 대상여부 확인

2. 용역 및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토록 조치

◦ 구매․용역․공사 계약 특수조건 규정 및 의무구매 확인

- “붙임”의 친환경상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예시 참조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시 용역 및 공사계약에 의한 간접구매   실적도 포함됨

[붙 임]

친환경상품구매 계약특수조건(예시)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상남도(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 입증) ①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친환경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