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결정된 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된 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로 결정된 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자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제8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 10. (현행과 같음)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 2. (현행과 같음) 3. 농수산관계 (1) ～ (48) (현행과 같음) (49) 비료생산업 등록 (50) 비료수입업 신고 4. ～10. (현행과 같음)	1건당 1건당	30,000원 10,000원	<신 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