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 2021년(1~4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개요 및 결과

2021년(1~4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개요

❍ 일   시 : 2021. 1. 1. ~ 12.  31.(1년간)

❍ 점 검 반 : 사천시 부동산관리팀(2개반 구성)

❍ 점검업소 : 181개소 중 130개소

❍ 확인사항 :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적정 작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옥외광고물 표기 적법 여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지행위 저촉여부 확인 등

2021년(1~4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개소)	위반(계도) 내용	행정처분
5개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빈칸 없이 작성 지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 사용토록 지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빈칸 없이 작성 지도 (버스정류장, 학교 등 [입지조건]란 기재 고지) - 중개보조원 위법 업무행위, 기타 법령 위반 사항	등록취소(2건) 과태료(3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기타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무소를 임대하려고 하거나,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중개업자 증가

❍ 매매보다는 아파트나 원룸의 전·월세 중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