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조례명과 일치 등(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 신설(안 제2조)

다. 사용료 납부기한의 현실화 및 이용사례가 없는 사용료 분납 규정 삭제(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8. 6. ~ 2020. 8. 26.(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건수: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으로, “4일”을 “7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6조제1항”을 “조례 제6조제5항”으로,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를 “사용 시작 전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 7일 -----------------------------------------------.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분납 시 사용료 1회분은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며, 2회분은 허가 만료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5항------------- 사용 시작 전일까지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