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25년 사업자 공모 추진계획(안)

2024.  3.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4~‘25년 추진계획	1

1. 사업목적	1

2. 사업내용	2

3. 사업 참여요건	3

4. 사업관리요건	5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6

1. 공모개요	6

2. 응모방법	7

3. 사업자 선정 방법	8

Ⅳ. 향후 추진일정	9

<붙임>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생산성‧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생육관리 자동화 시설을 보급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09~)

○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통해 총 15,810ha의 노후온실을 개보수함으로써 스마트팜 도입 기반을 구축(‘09~’23)

□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CT 기술의 도입 필요성 증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14~) 및 온실신축사업(’16~) 추진하여 누계 1,130ha 보급(‘14~’23)

Ⅱ. ‘25년 추진 계획

1	사업목적

□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시설원예분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가속화

2	사업내용

가	온실 신축

□ (지원내용)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축

○ 지원시설 규모 : 0.3 ~ 2.0ha

○ 재배 경력 3년 이상이고, 1ha이상 온실 운영 유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발생기 등

○ 사업자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1년차에 설계·시공 모두 가능)

□ (지원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 조건)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컨설팅 : 국고보조 100%

□ (추진체계)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사업 시행(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체계

나	온실 개축

□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0.3ha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 (사업기간) 2025년

□ (지원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추진체계)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사업 시행(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체계

3	사업 참여요건

가	온실 신축

□ (자격요건)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스마트팜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자부담‧융자) 확보 가능성을 입증

○ (부지) 신청일 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토지사용승낙서 불인정)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 기간 내 추진 가능함을 입증

*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위한 부지‧사업비 확보 가능성 증빙서류 등 함께 제출

□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소 온배수·산업폐열 등 미활용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제출

○ 농식품팜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나	온실 개축

□ (자격요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온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입증

○ (부지)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추가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소 온배수·산업폐열 등 미활용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제출

○ 농식품팜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 - ‘전국온실 에너지실태’ 메뉴 이용

4	사업 관리요건

□ (현황점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위탁설계형)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자가설계형)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설계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분기별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1	공모 개요

□ 대상사업 : 스마트팜 온실신축

□ 공모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유형 : ① 위탁설계형, ② 자가설계형

○ (위탁설계형)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

○ (자가설계형)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

□ 공모기간 : 2024. 4. 1. ~ 2024. 7. 31.

□ 공모절차

< 유형 ① 위탁설계형 >		< 유형 ② 자가설계형 >
사업자 공모 공고(‘24.4.1~‘24.7.3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24.4.1~‘23.7.17)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24.7.17~‘24.7.31)
⇓
평가위원회 심의(‘24.9월)
⇓
사업자선정‧통보(‘24.9월말)
⇓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 착수(‘24.1~)		설계 착수(‘25.1~)
⇓		⇓
시공 착수(‘26.1~)		설계 적정성 검토(한국농어촌공사) 각종 인허가(~‘25.12)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시공 착수(‘26.1~)

※ ‘온실개축’ 사업자는 ‘25.1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5.12월까지 준공해야 함

※ 자가설계는 자부담으로 유자격자(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 사업 참여요건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응모요건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제출

- 사업신청 공문은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에서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 공문 상에 지방비(시‧도, 시‧군) 확보 일정, 방법 등 제시

- 사업신청서‧계획서, 증빙자료, 사업별 필수자료 등은 제출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제출기한 : 2024. 7. 17. ~ 7. 31. (2주간)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

- 부지 확보 입증자료, 사업비 확보 가능성 입증자료

- 작물재배 및 스마트팜 온실 운영 역량을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

○ (선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다른 농림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등 추진계획

□ 응모 시 유의사항

○ 신청서‧계획서 등 공모 응모 시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반환 불가

○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허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 자가설계 유형은 반드시 ‘25년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을 완료(증빙서류 첨부)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설계적정성 검토 소요기간, 주요 검토사항, 제출서류 및 추진일정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진행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허가도 완료 후 증빙서류(신고필증 또는 수리 알림 공문) 제출

* 인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인허가 담당부서로부터의 답변자료(공문 등) 제출

-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후 ‘26년 1월 위수탁계약 체결(사업착수)

3	사업자 선정 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시설원예, 시설환경, 농업경영, 수출 및 유통정책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지평가, 대면평가(PT)를 실시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 사업 취소 발생 시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자선정 후 6개월 내 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 스마트팜 온실신축 자가설계형의 경우 사업자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설계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선정

Ⅳ. 향후 추진일정

공모 공고 (공문‧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개별통보)
’24. 4. 1.		’24. 7. 17 ～ 7. 31.		’24. 9월		’24. 9월 말

□ 사업자 공모 알림(공문‧홈페이지) : ’24. 4. 1.

□ 사업신청서(공문) 및 제출서류(방문‧우편) 접수 : ’24. 7. 17. ~ 7. 31.

□ 서면검토 및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24. 9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지 : ’24. 9월말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신청서

사업자형태 (해당유형 ☑ 표시)		□ 위탁설계형							□ 자가설계형
		□ 신축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개축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등)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					□ 파이프비닐					□ 기타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융자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수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18~’22 연평균)						톤							백만원, $
		향후계획 (’23~’27 연평균)						톤							백만원, $
	기 타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 지열, □ 지중열,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
				□ 2024(□ 신청, □ 미신청), □ 2025, □ 2026
		에너지절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2024(□ 신청, □ 미신청), □ 2025, □ 2026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온실신축)사업 추진 시 관련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붙임 참조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3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 단위)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2024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4

□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		000		000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4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 단위)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생산·유통·수출 등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필수 작성)

□ 농식품팜맵 서비스 분석 결과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의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및 온실현황 분석, 사업예정지 주변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분석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사유 반드시 작성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및 주변 온실현황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1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2

◦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지열/공기열/수열/연료전지발전 등 이용 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1
		2022
		2023
	계획	2024
		2025
		2026
내수	실적	2021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2					″
		2023					″
	계획	2024					″
		2025					″
		2026					″
수출	실적**	2021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2
		2023
	계획	2024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5
		2026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

◦ 계획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

◦ 계획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수출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

◦ 실적

◦ 계획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6. 추진일정

* 관련 인허가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Ⅳ.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초공사(부지정지, 성토 등)
∘건축공사				㎡	×		천원
∘기계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설계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24년(설계비)	‘25년(시공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및 국고융자

* 국고융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Ⅴ.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붙임 1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설계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0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서류 등) 일체는 별첨으로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서면검토용 한글파일과 발표용 PPT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3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붙임 2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시 제출자료 작성안내

구분	제출내용	양식	수량
1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	A4	10부
2	실시설계 수행 조직표(담당자 연락처 포함)	A4	″
3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스페이스 프로그램 포함), 계약서 등 설계발주 서류	A4	″
4	설계 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A4	″
5	설계도면(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공종별)	A3	″
6	관련법규 검토서	A4	″
7	지질조사 보고서	A4	″
8	현황측량 보고서	A4	″
9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공종별)	A4	″
10	내역서(공종별)	A4	″
11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공종별)	A4	″
12	일위대가표(공종별)	A4	″
13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 공종별)	A4	″
14	특정제품 사용 사유서, 운반거리 산출서 등(해당 시)	A4	″
15	상기내용이 수록된 CD or USB 보조기억장치		3EA

* 상기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각 지역본부 기전기술부 또는 본사 첨단기술사업처)와 사전협의하여 제출하며, 협의 시 양식 또는 샘플을 제공할 예정

※ 설계도서 작성원칙

(1) 계산서

① 계산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가능한 한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외국규정의 적용이 불가피시는 예외로 함)

②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

① 도면에 기재하는 단위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고 명칭 및 참고 기재사항은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도면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로 하며, 성과품 제출 시 각 공종별 도면 일체가 기록된 CD-ROM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3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수량산출은 국토해양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③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비내역서

① 공사비 내역서는 표준품셈에 준하고, 필요 시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품을 적용할 때는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품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가 적용의 우선순위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중물가지에 수록된 가격

3) 시중물가지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의 자재단가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 단가 중 최저가 적용

④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에는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성과품 제출 시 출력물은 A4 규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허가 및 협의

(1) 인허가

설계 시행에 있어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타 협조사항

설계가 완료된 후라도 건물 사용승인(준공)까지 일련의 대관 인허가(예 :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시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철거 예정 온실		온실유형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재배작물
		□ 비닐(단동) □ 비닐(연동) □ 유리온실 □ 기타( )		동		㎡
사업 계획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비닐(연동) □ 유리온실 □ 기타( )
		온실설계	□ 위탁설계 □ 자가설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비닐온실 (단동)	비닐온실 (연동)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작물별)

작물명	토마토	딸기	오이			계
재배면적(㎡)
생산량(톤)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철거 예정 온실

온실형태*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재배작물

* 온실형태 : 비닐온실(단동), 비닐온실(연동), 유리온실, 기타(   )

나. 개축 예정 온실

온실형태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소요액 (백만원)	설계유형	추진시기 (기 간)
				□ 위탁설계 □ 자가설계

* 온실형태 : 비닐온실(연동), 유리온실,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주요 시설·장비 :

온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ICT관련 시설·장비(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단순환경관리 또는 복합환경관리))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필수 작성)

□ 농식품팜맵 서비스 분석 결과

◦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1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2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을 활용하여 사업예정지 주변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분석(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을 캡쳐하여 첨부)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사유 반드시 작성

□ 지열/공기열/수열/연료전지발전 등 이용 계획

라. 개축 예정 온실(내재해형)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서까래, 기둥, 중방 ()	가로대, 곡부보 ()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실적

◦ 생산실적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실적	2020
	2021
	2022
계획	2023
	2024
	2025

◦ 수출실적(수출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

구분	연도	작물명	수출국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실적	2020
	2021
	2022
계획	2023
	2024
	2025

3. 판매 계획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기타

◦

5.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시설원예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준영구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시설원예 분야 사업 업무 추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년 (목적달성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