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ㆍ再生 ENERGY(太陽光)SYSTEM

普及 支援事業 推進計劃

□ 2011년까지 국가 총 에너지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 대체계획 부흥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안정 공급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 새로운 에너지 보급 시스템 공급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재인식 및 홍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

Ⅰ. 事業槪要

❍ 보급시스템 :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너지관리공단 연계사업)

❍ 사업기간 : 2007.3.~2007.10월말(8개월)

❍ 사업비 : 286,800천원(국226,800, 시비 15,000, 자부담45,000)

※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

❍ 지원대상 : 신설 마을 회관(4동), 단독주택(11동)

Ⅱ. ‘06년 事業現況

□ 事業槪要

❍ 보급시스템 : 태양열 온수 보일러

❍ 사업기간 : 2006. 4 ~ 10월

❍ 사 업 량 : 5가구

❍ 총사업비 : 30,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效果

❍ 일반 주택용 난방시스템 사용 전력에 누진세 적용으로 전기세 부담

❍ 태양열 온수 시스템이 사양산업으로서 보급에 애로

❍ 시스템 설치 바닥면적 과다(1坪) 및 사후관리(A/S)가 문제로 사업추진 애로

Ⅲ. 2007年 에너지管理工團 事業槪要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 태양광 주택이란?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써 무연료, 무공해, 무소음, 무진동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붕 혹은 옥상 등에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ㆍ이용하는 주택으로서, 온수를 이용하는                 태양열 주택과는 다름

※ 태양열 → 온수생산, 태양광→ 전기생산

❍ 태양광 발전기의 장ㆍ단점

장 점	단 점
ㆍ에너지원이 청정ㆍ무제한 ㆍ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발전 가능 ㆍ유지보수가 용이 ㆍ긴수명(20년 이상) ㆍ전기세(누진세) 부담 경감	ㆍ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ㆍ에너지 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 ㆍ설치장소가 한정적(지붕) ㆍ초기투자비와 발전 단가 높음

❍ 발전설비의 구성 : 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전력변환장치(계통도 별첨)

태양광 설비 설치비 정부 지원 범위

❍ 주체기관 :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리공단

❍ 설치비단가 : 10백만원/가구정도

❍ 정부지원사업비 : 410억원(10만호), 6백만원/3KW/1가구(60%보조)

※ 2006년 : 70% 보조로 매년 보조비율 감소 추세

❍ 자 부 담 : 4~5백만원정도

❍ 설치절차

① 선정된 전문 기업(27개업체 현황 별지4호 참조)에 설치 의뢰

② 전문 기업과 설치 자격, 설치용량 등 검토 후 계약

③ 선정 전문 기업을 통해 설비설치

④ 설비 설치확인 신청(전문기업⇒에너지관리공단)

⑤ 보조금 지급신청(전문기업⇒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자(희망자)의 자격

- 건물 등기부산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제외)

-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 소유자

- 신축건물 우선선정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신청

❍ 태양광 설비의 에너지 월별 효율 비교(에너지관리공단 자료 별첨)

예) 500kwh 전력사용 가정

- 미설치시 : 전기료 115,550원 부담

- 설치시 : 335kwh 전력생산 ⇒ 전기료15,600원부담(월 99,950원 절감)

※ 태양광 시설 설치 후 전력 소모량이 많을수록 투자 회수기간이 줄어듬

Ⅳ. 細部推進計劃

태양광 주택 보조 지원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동 수	계	국 비	시 비	자부담	비 고
계	15
마을회관	4	10,000	6,000	1,000	3,000
단독주택	11	10,000	6,000	1,000	3,000

□ 사업비 확보 : 15,000,000원(220-401~01 민간자본이전)

□ 사업자선정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전문기업체중 일괄계약

❍ 시도별 태양광 보급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예산편성	과 목	대상가구 수	가구당 보조금액	비고
계	348,000		300호
대구광역시	100,000	민간자본이전	100호	1,000
전남광역시	48,000	민간자본이전	48호	1,000
진 해 시	200,000	민간자본이전	100호	2,000

※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아 지자체별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관심고조 추세

사업희망자 선정 기준

□ 2007년 마을회관 신축 : 4동(향촌동 -당산,삽재, 곤양-환덕, 사천읍 -선인3리)

□ 최근 3~5년간 단독주택 준공된 신축건물

□ 태양복사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향의 경사지붕 우선(옥상 가능)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설치자의 자격에 준할것

사업추진 체계도

태양광 주택신청

(신청자⇒읍면동)

전문업체 선정

(사천시＋전문업체)

태양광주택 계약체결

(신청자＋전문업체)

태양광주택 건립

(전문업체)

보조금집행

(사천시⇒사업희망자)

추진일정

□ 지원대상 수요조사(읍면,동장)	‘07. 3월중

□ 전문업체 계약체결	'07. 3월중

□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착공	‘07. 4월중

□ 태양광 주택 보급(관리공단 업체)	‘07. 4.～9월중

□ 태양광 주택사업 준공 및 정산(시공자⇒사천시)	‘07. 10월중

Ⅴ. 行 政 事 項

□ 읍면,동장은 주민 홍보를 통한 희망자 조사 철저 : 2007.4.10일한 조사보고(명부 및 신청서 보고)[별지 제1호, 3호]참조

- 대상건물 선정시 대상가구에 사업배경을 충분하게 홍보

□ 신청자와 전문업체와의 계약체결 유도(별첨 표준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밀‧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이사, 사망,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즉시 변경보고

[별지 제1호 서식]

태양광주택보급사업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건축개요	건축년도		연면적	지붕형태	건축방향
			㎡	경사, 옥상
건물 위치	사천시 읍면,동 번지
PC보유	PC 보유, 미보유
인터넷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설치 전 주택 광경사진	“건축 정면에서 촬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태양광 주택사업에 지원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 6) 및 약도 1부. 2. 건축물 등기부등본(건물분)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설치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전문기업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계 약 내 용	공 사 명 : 태양광주택 ( )kW 발전설비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 : 일금￦ 만원 (※ 보조금 지급총액 + 설치차 분담비용)
		주요부품	모 듈		인버터	설치차 분담비용 : 일금￦ 만원 (계약금 : 일금￦ 만원)
			제조사 / Wp×매		제조사 / (용량)kW	보조금총액 : 일금￦ 만원 kW당 보조금 지원액 : 만원/kW
			/( )Wp×( )매		/( )kW
		설치장소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점검 및 상계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공단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을)과 협의하여 “공단”에 “보조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전문기업에게 지급한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또는 공인유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수확인서(증권)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2개월이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2007년 월 일 (갑) (설치자명) (인) (을) (전문기업명) (직인)

태양광 주택 계통도

태양광 주택 설치사례

▲ 삼척세계동굴 박람회 전시장	▲ 태양광 주택

[별지 제3호]

읍면,동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배정내역

〔사천시〕

읍면동별	태양광 주택 배정량	사업비보조(원)	비 고
계	15	15,000,000
사천읍	1	1,000,000	선인3리 마을회관
정동면	1	1,000,000
사남면	1	1,000,000
용현면	1	1,000,000
축동면	1	1,000,000
곤양면	1	1,000,000	환덕 마을회관
곤명면	1	1,000,000
서포면	1	1,000,000
동서동	1	1,000,000
선구동	1	1,000,000
동서금동	1	1,000,000
벌용동	1	1,000,000
향촌동	2	2,000,000	당산,삽재마을회관
남양동	1	1,000,000

※ 수요자가 없는 배정지는 요청시 수요가 있는 읍면,동으로 배정 조정계획

[별지 제4호]

에너지 관리공단 심사 결과 전문업체 현황

No	전문기업	총시공 가능물량 (kw)	연락처	소재지	담당자	홈페이지(Email)
1	(주)와이에스썸텍	100	031-434-0009	경기 시흥시	한남선	ys@ysfurnace.com
2	한남전기통신공사	300	053-741-0100	대구 수성구	이승재	han741@hanmail.net
3	(주)에스에너지	1000	02-801-7100	서울 구로구	김병호	kbh@s-energy.co.kr
4	(주)테크윈	30	043-261-8114	충북 청주시	박경원	pkwon@techwin.co.kr
5	(주)퓨쳐라이팅	120	033-661-6887	강원 강릉시	홍순입	sungwon21@empal.com
6	이엔피(주)	100	033-253-5417	강원 춘천시	권정택	jt8888@nate.com
7	(주)썬웨어	672	02-837-2255	서울 금천구	한덕우	hdw2@sunware.co.kr
8	원광전설(주)	100	031-495-7799	경기 안산시	김윤배	elecwk@hanmail.net
9	유니슨(주)	279	041-620-3486	충남 천안시	홍찬호	chhong@unison.co.kr
10	송산건설(주)	100	031-352-5415	전북 전주시	하민정	haha7274@yahoo.co.kr
11	삼양에코너지(주)	300	033-253-5411	강원 춘천시	신철홍	shinch@enertotal.co.kr
12	케이피브이(주)	700	02-427-0151	서울 은평구	이대형	leedy09@lycos.co.kr
13	(주)비제이P&S	831	042-273-7460	대전 동구	심상용	syssys21@lycos.co.kr
14	(주)대양테크	450	061-793-5925	전남 광양시	장만기	jmkysh@hotmail.com
15	(유)삼신기업	267	063-211-5775	전북 전주시	신동찬	sdc8896@hanmail.net
16	(유)한승	240	063-226-6082	전북 전주시	황홍연	hansng1313@yahoo.co.kr
17	(주)선주건설	100	063-244-1118	전북 완주군	최규범	soun_ju@naver.com
18	(유)소망이엔지	100	063-231-6020	전북 전주시	이재욱	sm6376@hanmail.net
19	(주)다쓰테크	100	043-210-0770	충북 청원군	김종복	jeus007@dasstech.com
20	에스피브이(주)	100	02-2291-7886	서울 성동구	김성훈	spv2006@spv.co.kr
21	다울이엔씨 주식회사	100	031-969-8917	경기 고양시	김영국	daulenc1@chol.com
22	(주)세진엔지니어링	200	062-384-6333	전남 영암군	김재일	first44@daum.net
23	(주)연합진흥	100	063-642-9990	전북 임실군	진승원	focuslive@nate.com
24	(주)에스피아	643	062-361-2246	광주 서구	김종석	wind-mirr@hanmail.net
25	(주)한국에텍	740	062-973-8846	광주 북구	조순애	cyo8845@hanmail.net
26	우진기전	249	031-686-0543	경기 수원시	강대찬	kangdc@woojinelect.co.kr
27	원흥전설(주)	25	02-2207-7000	서울 중랑구	김형식	khs7402@paran.com
계		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