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 -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8조)

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라. 별지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1. 28 ～ 2. 1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소속 총무국에 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사천시장

참  조 : 세무과장                              발 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경과
	2년경과
	3년이상 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 1.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사천시장

참  조 : 세무과장                              발 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 1.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1. ～ 3. (생 략)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지방세기본법」 제68조----------------------------------------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둔다. ② ～ ⑤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소속 총무국에 위원회를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8조(환수)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관 련 법 규

□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