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3 - 26호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9.

경 상 남 도 지 사

1		지원개요(총괄)

□ 2023년 지원규모 : 2,000억원

(단위 : 억원)

계	경영안정	창업		명절	희망두드림
		일반	교육수료
2,000	1,300	150	50	200	300

※ 월별 자금 배정계획 (붙임1 참고)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절차

신 청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협약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협약은행)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 방문예약 시스템 (13개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서 대출 실행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2 참조)

2		경영안정 ․ 창업 ․ 명절 자금

□ 융자규모

□ 경영안정 자금 : 1,300억원

□ 창업 자금 : 200억원(일반 창업자 150억, 창업교육 수료자 50억)

□ 명절 자금 : 200억원(설 100억원, 추석 100억원)

□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까지

□ '23. 1월분 : '23. 1. 12.(목)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23. 2 ~ 10월분 : 매월 1일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월별 예약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월별 배정계획 붙임 1 참고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예약 개시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구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포함)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 ‧ 운전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경영안정 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창업 자금 (일반‧교육수료)
명절 자금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전액보증) 기준금리 + 2.0%, (부분보증) 기준금리 + 3.0%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 휴 ․ 폐업중인 업체,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창업 자금 (교육수료)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3		『희망두드림』 자금

□ 융자규모 : 300억원

□ 지원기간 : '23. 1. 12.(목) ~ 한도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희망두드림 자금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5%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지원제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중인 업체

□ 경상남도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 이용 중인 업체

□ 중 ․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 중인 업체

□ 금융 ․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 휴 ․ 폐업중인 업체,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4 참조)

4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시군별 정책자금의 소진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 망 두드림	비고
연 간	2,000	200	1,300	200	300
1월	400	20	130	100	150
2월	150	20	130	-	-
3월	150	20	130	-	-
4월	150	20	130	-	-
5월	150	20	130	-	-
6월	150	20	130	-	-
7월	300	20	130	-	150
8월	150	20	130	-	-
9월	250	20	130	100	-
10월	150	20	130		-
11월	-	-	-	-	-
12월	-	-	-	-	-

<붙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지 점 명	주 소	연 락 처	업무구역 (공동관할)
창 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 715-5150	창원 성산ㆍ의창구
진 해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055) 716-1741	창원시 진해구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 246-1788	마산 합포ㆍ회원구 (고성)
진 주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055) 743-5333	진주, 하동, 산청 (합천, 고성)
통 영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3층	055) 902-8300	통영 (고성)
사 천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055) 835-7480	사천, 남해 (고성)
김 해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055) 338-2390	김해
밀 양	밀양시 석정로 20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2층	055) 713-1265	밀양
거 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 634-5800	거제
양 산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055) 364-2181	양산
함 안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농협은행 함안군지부 2층	055) 880-8771	함안 (의령)
창 녕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055) 533-1241	창녕 (합천, 의령)
거 창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055) 945-7700	거창, 함양 (합천)

※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 1644-2900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4>

희망두드림 자금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

구  분

대상조건

준 비 서 류

필 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지원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저소득

자영업자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자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中 1

지원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中 1

새터민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한부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다둥이

만 20세 미만 3명의 자녀를 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여성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 중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자(부양가족)”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5세 미만의 직계비속(태아포함)

③ 25세 미만의 제매

④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인 자가 <별표 1의>의 서류에 의해 부양가족예외로 인정된 자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예외인정 확인 서류

: <별표> 참조

<별표>

종류	세부내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군입대	병역법 제2조에 의한 현역병, 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군복무확인서 입영확인서 중 1부	병무청
교도소 입소	신청일자 기준 1년이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형 확정 판결문	대법원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거나 실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주민등록 말소는 미해당	판결문, 실종확인서 중 1부	대법원 경찰서

종류	세부내용	제출서류	발급기관
장기실직	* 증명서 : 신청일자 기준 1년 이상경과한 자에 한함 * 근로소득 혹은 개인사업자 경력이 없는 경우 : 신고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원 발급 - 납세사실증명원상 해당사항 없음,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없음으로 발급 - 세무서방문 필요 (인터넷 발급불가)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상실확인서, 퇴직증명원 중 1부	고용보험 (www.ei.go.kr)
	사업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정부24 (www.gov.kr) 세무서 접수
	직장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공근로 실직상태로 봄	구직등록필증 (3개월 이상)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후 발급/ 고용센터,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방문 및 구직등록 후 발급
장애	장애 3급 이상	장애인증 1부	정부24 (www.gov.kr) 시·군·구 접수
기타질병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망하며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내용 명시	진단소견서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및 경제활동 불가 명시
재학생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학교 재학생인 경우 1년 이하 휴학생, 학위과정 중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제외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중 1부	해당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