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차

이장회의

5. 7.(목) 10:30

축동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주요일정	1

□ 진행중인 업무	2

【총무팀】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홍보	3

2. 공공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개방 홍보	4

3. 2020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홍보	4

4.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추진 알림	4

【맞춤형복지팀】

1.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추진	5

2. 경로당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5

3.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행	5

4. 코로나19 극복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신청안내	6

【민원팀】

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알림	7

2.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7

【산업경제팀】

1.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및 접수 협조	8

2. 농지불법행위 관련 홍보 협조	8

3.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알림	8

4.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8

5.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안내	9

6.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홍보	9

7. 사륜오토바이 운행 관련 법규 준수 홍보	9

8.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안내	10

9. 2020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홍보	10

10. 산림연접지 소각금지 및 산불예방 홍보 협조	10

	주요일정 안내

일 시	행사내용	장 소	주 관
5.12.(월) 08:30	확대간부회의	사천시청	사천시

	진행중인 업무

제 목	기 간	비 고
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접수	연중	맞춤형 복지팀
2020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접수	연중	맞춤형 복지팀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사업	연중	맞춤형 복지팀
코로나-19 관련 해외방문자 현황 조사	사태종료시	맞춤형 복지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태종료시	맞춤형 복지팀
2020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 5. 14.(목)	산업경제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접수	~ 5. 15.(금)	산업경제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 5. 15.(금)	민원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오프라인접수 5. 18.(월) ~	총무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신청 접수	~ 5. 22.(금)	맞춤형 복지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5. 2.(금)	산업경제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6. 30.(화)	산업경제팀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접수	~ 6. 30.(화)	산업경제팀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6. 30.(화)	산업경제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청	~ 10. 30.(금)	산업경제팀

	총무팀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홍보

○ 지급규모: 가구원수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 100만원

○ 취약계층 우선지급

-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

-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 완료됨(5.4.)

○ 대상자 및 가구원 수, 지급 금액 조회

- 5.4.(월) 09:00부터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대주 본인만 조회 가능

○ 지급대상자 조회 및 신청 요일제 방식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 두 (단,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는 이용불가)

○ 신청 방법

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 인 터 넷: 5.11.(월) 07시부터 충전을 원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 방문신청: 5.18.(월) 09시부터 충전을 원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말 신청불가)

나. 선불카드 지급

- 방문신청: 5.18.(월) 09:00 읍면동 주민센터(주말 신청불가)

※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나 25일 이후 순차적으로 선불카드 지급되오니 25일부터 신청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기부되고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사용기한 : ’20.8.31.까지 경남도 내 사용/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등

○ 잔액 환급 불가능, 기타 안내 사항 【붙임1】참조

【담당: 김수봉 (☎831-5147)】

2. 공공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개방 홍보

○ 실내체육시설: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사주체육관, 사천국민체육센터, 사천실내수영장

○ 개방일: 2020. 5. 6.(수) / 사천시민에 한하여 이용가능

※ 야외체육시설 개방일: 2020. 4. 27.(월)

○ 이용자 명단 작성,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철저

【담당: 김수봉 (☎831-5147)】

3. 2020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홍보

○ 목적: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 등에서 오염예방 조치 없이 방치된 방치공을 적극 발굴 및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 대상: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

○ 기간: 2020. 1. 1. ~ 12. 31. (중점 추진기간 : 2020. 5. 1. ~ 9. 30.)

【담당: 이광수 (☎831-5140)】

4.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추진 알림

○ 기간: 2020. 5. ~ 7. /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추진

○ 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대상: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등

○ 내용: 주민자치 특강, 우수사례 소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토론

【담당: 김수봉 (☎831-5147)】

	맞춤형복지팀

1.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추진

○ 기간: 생활방역 전환 시부터

○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은 코로나관련 살균방역 실시

마을별 하계방역 병행 실시(연무방역)

※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연막 미실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손소독 철저

【담당: 강윤남(☎831-5149)】

2. 경로당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 생활방역 전환으로 경로당 개방 시 사용

【담당: 강윤남(☎831-5149)】

3.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행

○ 운 행 일: 2020.5.6.(수)~예산소진시 까지

○ 이용대상: 관외지역 거주자(사천시 방문객 및 외래 관광객)

○ 신청방법:시티투어일 3일전까지 유선(055-831-2266 삼포우등관광)                시청 홈페이지(문화관광→여행가이드→시티투어신청)

○ 운행조건: 10명이상 사전 예약 시 운행

○ 운행요금

구 분	탑승료	비 고
성인(19세 이상)	5,000원	입장료, 체험료 및 식비는 별도 (참가자 부담)
청소년(19세 미만)	3,000원
어린이(7세 이하), 국가유공자, 경로우대(65세 이상), 장애인	2,000원

※ 코스 등 자세한 사항: 별첨

【담당: 강윤남(☎831-5149)】

4. 코로나19 극복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0. 4. 23. ~ 5. 22.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 지원대상자 제외

* 제외대상 가구

- 저소득한시생활지원 대상,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대상,   코로나19생활지원대상

○ 지원내용: 가구별 2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요시 보완서류 요청)

○ 신청방법: 방문접수

○ 【붙임 2】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안내문(안)

【담당: 김정이(☎831-5146)】

	민원팀

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알림

○ 기    간: 2020. 4. 29.(금) ~ 5. 29.(월)

○ 열람방법: 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이의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붙임3】) 작성 후 제출

○ 안 내 문: 【붙임4】참고

【담당: 정동화 (☎831-5141)】

2.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0. 5. 1.(금) ~ 6. 18.(목)

- 보급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장애인 등 210 명 내외

- 보급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

(시각38, 지체/뇌병변27, 청각/언어26)

-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방법: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접수 등

※상담전화 1588-2670 적극 활용

○ 보급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심층상담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 후 개인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보급

【담당: 명소현 (☎831-5151)】

	산업경제팀

1.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및 접수 협조

○ 신청기간: 2020. 5. 1. ~ 6. 30.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공고문 및 신청안내문:【붙임5】및【붙임6】참조

○ 협조사항: 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따른 신청서 검토 및 보완을 위해 5. 27.까지 신청서 접수 협조

【담당: 장명훈 (☎831-5156)】

2. 농지불법행위 관련 홍보 협조

○ 협조사항: 농지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해 농가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 안 내 문:【붙임7】

【담당: 이윤정 (☎831-5159)】

3.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알림

○ 기한/장소: 2020. 6. 30.(화)까지 / 읍․면․동사무소

○ 안내문 및 신청서식:【붙임8】참조

【담당: 장명훈 (☎831-5156)】

4.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사천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소유자(거주자)

○ 신청기한: 2020. 10. 30.(금)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규모: 200가구

○ 신청방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업체 해인기술(☎055-800-8666), 대성쏠라(☎055-633-1009)에 신청

○ 설치가격: 750,000원(저소득층 자부담 50,000원, 그 외 자부담150,000원)

【담당: 방윤화 (☎831-5155)】

5.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안내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

○ 지원내용: 3개월분(5월~7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한: 2020. 5. 15.(금)까지

○ 신청방법: ㈜지에스이 고객센터 전화접수(☎1577-1169)

○ 구비서류

- 주택용(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가구): 고객번호 확인

- 소상공인(영업용1 G25 이하, 업무난방용 G10 이하):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 외의 소상공인: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제출(납부유예 신청시 제출 또는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필요, 미제출시 유예 불가)

【담당: 방윤화 (☎831-5155)】

6.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홍보

○ 신청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 신청기한: 2020. 6. 30.(화)까지

○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팩스 등)

○ 구비서류: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담당: 방윤화 (☎831-5155)】

7. 사륜오토바이 운행 관련 법규 준수 홍보

○ 협조사항: 사륜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이 필요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및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 협조

【담당: 방윤화 (☎831-5155)】

8.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안내

○ 모집기간: 2020. 5. 4.(월) ~ 5. 15.(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산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 2. 23.)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 지원내용: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월 50만원)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직접방문, 이메일(wak126@korea.kr), 우편 등

○ 제출서류: 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업주용), 통장사본,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방윤화 (☎831-5155)】

9. 2020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홍보

○ 주    제: 내가(우리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

○ 응모분야 및 자격

분 야	내 용	신청주체
나의 정원	개인 주택정원(마당, 옥상, 벽면 등)	정원 소유주
우리 정원	마을공동정원, 공동주택정원, 공공정원	공동체대표 등

○ 응모기간 : 2020. 4. 13.(월) ~ 5. 14.(목) 오후 6시까지

○ 응모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garden_culture@naver.com) 접수

○ 추진일정: 접수('20.4.13. ~ 5.14.)/심사('20.5.19. ~ 5.27.)/

(최종발표)('20.6.1.)

【담당: 장명훈 (☎831-5156)】

10. 산림연접지 소각금지 및 산불예방 홍보 협조

○ 당부사항: 최근 강풍이 자주 불고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 금지

※ 행위자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붙임9】마을방송 2회 이상(오전,오후) 실시 협조

【담당: 장명훈 (☎831-5156)】

【붙임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붙임2】

【붙임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한국감정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4】

주택공시가격 열 람  및  이 의 신 청  안 내

□ 2020년도 주택가격이 4월 29일자로 공시되었습니다.

○ 개별주택 : 19,610호 → 사천시장 공시

○ 공동주택 : 24,499호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주택가격 열람방법

○ 방문 열람 :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

○ 인터넷 열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 이의신청기간 : 2020. 4. 29. ~ 5. 29.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 제출

□ 이의신청 주택은

○ 주택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처

○ 개별주택 :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팀 (☎ 831-2866, FAX 831-6027)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한국감정원 진주지사 (☎ 758-8240, FAX 755-8099)

사천시 세무과

【붙임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213호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고시 행정예고중(4.21~5.1)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 다만, ’19년에 종전의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7. 신청서 작성방법

○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1천㎡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를 배포할 예정

- 직불신청서 안내문에 기재된 직불 유형(소농 또는 면적직불)을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본인에 맞는 직불 유형 선택

* 안내된 직불 유형은 지원대상 농지의 면적(0.5ha이하 여부)과 면적직불 예상 금액(120만원 미만 여부), 영농종사기간(3년이상 여부) 등을 토대로 참고용으로 기재

◇ ‘17∼’19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만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가능

* 경영체 등록을 한 농지라도 ‘17∼’19년 지원실적이 없는 농지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 실경작면적과 휴경면적만 기본형 공익직불로 신청 가능

* 폐경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면적은 신청할 수 없음

○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선택 등 작성 방법

① (농가의 농지면적이 1ha 이상) 면적직불 대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농지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면적 기재 및 면적 직불 선택

-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정보 동의 서명

② (농가의 농지면적이 0.5ha 초과∼1ha 미만) 원칙적으로 면적직불 대상이나 소농직불 자격요건 ②~⑧을 모두 충족하고 면적직불 예상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농직불 신청 가능

- 면적직불 대상자는 위의 면적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 소농직불을 희망하는 농가는 소농직불을 선택하고, 아래 소농직불 대상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농가내 1인만 신청 등)

③ (농가의 농지면적이 0.1ha 이상∼0.5ha 이하) 소농직불 대상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농가내 1인만 소농 직불금을 신청

* 다만, 농촌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적직불 신청

1) 소농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여 모든 세대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④-1에 작성하고, 세대를 분리한 세대원은 ④-2에 작성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에 모든 세대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직불신청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신규 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의심자 등은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등의 서류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제출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의 접수기간,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의 접수일정을 사전에 확인

9.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제한

○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지급대상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또는 비료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제공되는 리플릿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안 제3조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여야 함

구 분	예 시
가.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
다. ｢농지법｣과 관련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농지전용허가증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발급된 농지전용신고증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등 임대차기간, 임차인, 임대인을 알 수 있는 서류,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대가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개 이상) *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 자녀(세대분리 3년내) 등 동일 농가내에서의 임대차는 농지분할 사유로는 불인정하고, 농지 전체를 승계하거나 이전부터 동 사유로 분할하여 기 지급받던 농지는 인정

【붙임6】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금년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먼저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일 첫장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관련 주의사항 2번 항목에 예상되는 직불금명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농가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아래 소농 요건(8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정액)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며, 면적직불금은 기존 직불금 지급방식과 같이 농지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지급금액이 산출됩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농가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2. 본인이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서 첫 페이지 ①신청인 란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④-1에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세대원 전부의 정보를 기재하고, ④-2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있지 않은 미혼자녀(세대분리 3년 이내)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다음페이지(농지 및 농작물 재배) 왼쪽 상단 직불금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⑥-1 기본 직불 신청면적 란에 농지 실제 경작면적을 참고하여 신청면적을 기재합니다.(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 기재 생략)

다음페이지(⑥기본직불금신청)에 모두 [  ]해당에 √하시고 제일 하단 직불종류 선택에[  ]소농에 √ 합니다.

다음페이지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에서 2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 [   ]확인에 √ 하시고 신청인 란에 본인 성명 기재 및 자필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뒤쪽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및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란에 앞서 기재한 세대원 및 배우자, 미혼자녀 모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인)을 받습니다.(2장 모두)

※ 중요: 반드시 신청서 첫페이지에 기재한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 미혼자녀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인)을 받아야하며 모두 받지 않으면 소농직불금 신청 접수가 반려됩니다.

3. 본인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서 첫 페이지 ①신청인 란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④-1, ④-2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농지 및 농작물 재배) 왼쪽 상단 직불금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⑥-1 기본 직불 신청면적 란에 농지 실제 경작면적을 참고하여 신청면적을 기재합니다.(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 기재 생략)

다음페이지(⑥기본직불금신청) 제일 하단 직불종류 선택에 [  ]면적에 √ 합니다.

다음페이지 신청인 확인(동의) 사항 2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 [   ]확인에 √ 하시고 신청인 란에 본인 성명 및 자필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뒤쪽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및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란에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인)을 받습니다.(2장 모두)

4.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1번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7】

농지불법행위 관련 사항 알림

가. 농지불법전용: 농지전용협의·신고 절차없이 농지를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

- 처벌: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하며 고발로 인한 벌금 부과

나. 농지불법개량

- 2M 이상 성토·절토·객토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함

- 2M이하로 성토·절토·객토시에도 인접농지의 배수·관개·통풍에 피해가 없도록 시행하여야 함으로 반드시 농지개량 전에 인접농지 경작자와 사전협의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 또한 성토 매립재로는 자연순환골재만 사용 가능하고, 석탄재, 철강슬래그, 건설폐기물 등은 매립할 수 없음

- 배수·관개·통풍에 피해 발생 및 불법 성토 매립재 사용시 행정지도와 원상회복명령

다. 농지내 굴 패각 매립

- 굴 패각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써 굴패각은 토양개량제로 쓸 수 없음

- 굴 패각 매립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라. 농막 설치 관련

-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음

- 농지전용 없이 가능한 경우

· 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이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해야 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과 연면적 20㎡ 이상으로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는 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

【붙임8】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문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정보제공,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단체가 해당 품목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WTO, FTA 등으로 정부지원 축소 및 품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기타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버섯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귀하

【붙임9】

방   송   문(안)

주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최근 강풍이 자주 불고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  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생활 쓰레기 등의 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소각하지 맙시다.

둘  째. 소각금지기간에는 어떠한 소각행위도 금지되며,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절대로 하지 맙시다.

셋  째.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반드시

지도합시다.

넷  째.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고 산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흡연 등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다섯째.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주의합시다.

여섯째. 산불이 발생 되었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천시 녹지공원과

(☎831-3425~6) 및 축동면사무소(☎831-5156), 119에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적극 참여 합시다.

이상으로 알려드린 사항을 꼭 준수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