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을 현행화하여 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 현행화(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제4조의3)

다. 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7조)

- 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4. 11. ～ 2024.  5.  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대대장”을 “1대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천팀장”을 “사천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6. KT사천지점장

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11. 사천해양경찰서장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단,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육군제8962부대 4대대장	5. ----------- 1대대장
6. KT사천지사장	6. KT사천지점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장	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사천팀장	10. ------------------ 사천담당
11. 통영해양경찰서사천파출소장	11. 사천해양경찰서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실무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