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416호

2024년도 사천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2024. 3. 15. ~ 3. 29.

※ 선정 후 미달 시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지원물량 : 8대(※ 차종 및 톤급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신청

※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신청

- 방문 및 우편 :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1) 사천시 환경보호과로 제출

※ (우편) 우)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 3. 2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 제출 시 우리 시로 확인 연락)

❍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장치가격 및 보조금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2024년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원단가 최종 확정후 수정 공고 예정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사천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 지원대수 : 개인 또는 법인 1대 한정

- 대상자 선정 조회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등 체납 또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2. 사업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사천시로 신청서 제출)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사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소유자-제작사(엔진 교체 사업자)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확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사천시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사천시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

3.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① → ⑤ 순)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영업용

③ 총중량 3.5톤 이상

④ 건설기계 제작일자 최신 순

⑤ 건설기계 엔진출력 큰 순

❍ 선정일자 : 2024. 4. 5.(금) 예정

❍ 통보방법 :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4. 유의사항

❍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장치는 임의 탈거 불가하며,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사천시에 반납해야 함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반납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사천시가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사천시 유권해석에 따름.

❍ 문의 : 사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055-831-2766

붙임 1. [별표1]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현황

2. [서식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3.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1]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				4톤		6톤		5톤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		O	O	-	O	-	O	-	O	O	-	O
6	세라컴	1644-5232	-		O	O	-	O	-	O	O	O	-	-	-
7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	O		O	-	-	O	-	O	O	-	-	-	-
8	디엔지비	031-355-4900	O		-	-	-	-	-	-	-	-	-	-	-

※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5. 생계형 증빙자료(해당자인 경우)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사천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