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409호

2024년 사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공고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여건이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사  천  시  장

1. 공모개요

□ 목    적 :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원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휴·폐업체 제외)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③ 관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음

	< 지원제외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벽면·바닥·천장마감, 환기‧환풍, 샤워시설, 남·녀 구분

- 조명설치, 냉‧난방기(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등) 설치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 테이블, 사물함, 휴게시설 표지 등)

※ 단, 휴게시설 개선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휴게시설 신설 제외)

* 공동휴게시설 개선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개선하는 경우 보조금 최대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기간

□ 2024. 3. 14.(목) ∼ 3. 29.(금) 18:00까지(15일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15.(월) 18:00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장소 :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5	건물주 동의서	1부	붙임5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붙임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1부
15 가점 해당시	2023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2023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시‧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할 경우,‘행정정보이용시스템’사용하여 내용 확인

4. 선정절차

서류심사 (4월)	⇒	현장조사 (4. 23. ~ 4. 30.)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순위결정 (5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6월)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4. 4. 23.(화) ~ 4. 30.(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4.  6월

5. 결과발표

□ 2024. 6.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개선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055-831-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건물주 동의서 1부.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은 지원금액 상한액(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2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과 동일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여야 함.

※ 회계처리 기준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 사용

❍ 영수증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함

❍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준용

단,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 시공자 선정 시, 도내 업체 선정 권고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고효율 창호·단열재·조명 설비 설치 등 노력 권고

❍ 휴게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난연재 또는 불연재 사용을 권고함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사업장현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실 무

담당자

직위(급)

성명

핸드폰

e-mail

해당분야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상시근로자 수*

(명)

총   명

여성   명, 남성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7개 직종①(직종명 :    ,    명)

[기재요령]

* 상시근로자 수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①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신청현황

신 청 사 업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본관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

OO동 공장 휴게실 개선

기타

개선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ex 건축(증축)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은 보조사업자 확인하고 이행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

붙임과 같이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설계내역서) 1부

2. 단체(기업) 소개서 1부

3.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 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각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①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②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③ 기타(가점) : 안전보건교육일지, 23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 등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6-①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휴게시설 지원은 대표기관이 신청(기타 증빙서류(등록증, 결산보고서 등)는 참여기관도 제출)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계획서(안)

1. 사 업 명 : 2024년 사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3. 사업내용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 / 면적 :

❍ 이 용 대 상 :

❍ 신청내용

-

-

4.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철거공사
		바닥교체, 도배 등

5. 기대효과

❍

❍

6.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항목	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부가가치세 포함)
		계	보조금	자부담
휴게시설 개선	합 계
	철거공사				o
	휴게시설 개선				o
	냉‧난방기 설치				o

※세부사업 내 동일한 부기사업명으로 섞어서 집행하는 행위 지양

7. 현장사진(내·외부사진)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변경사업계획서(안)

1. 사 업 명 :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2. 사업변경목적

❍

3. 사업변경내용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내용

-

-

4. 일정별 세부 추진변경계획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철거공사
		바닥교체, 도배 등

5. 기대효과

❍

❍

6.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항목	기존			변경			산 출 내 역 (부가가치세 포함)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휴게시설 개선	합 계
	철거공사							o
	휴게시설 개선							o
	냉‧난방기 설치							o

※세부사업 내 동일한 부기사업명으로 섞어서 집행하는 행위 지양

단체(기업) 소개서

기 업 명

설 립 일

대표자명

소 재 지

주       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주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단체(기업)

연혁

○ '81.12. 8  ○○ 창립

○ '91.10.10  ○○

○ '99. 2.16  ○○

○ '06. 7.15  ○○

근로자 수

명

현장 노동자 수

명

보조금 지출시 결재라인

(책임자 순)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
총무
실무책임자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행현황

연도	보조금 교부 단체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단위 : 천원)	비고

설립목적

주요사업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임금체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타 지자체 및 동일 지자체 내 타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완납하였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사업 진행,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등

2. 수집하는 사업장(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3. 사업장(개인)정보 보유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휴게시설 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업장(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물주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 재 지 :

○ 건 물 주 :

○ 사용기간 :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소재지의 (회사명      ) 내 ○○○○ 개보수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건물주로서 동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4.    .     .

건물주(임대인) :               (인)

※ 건물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동의서 제출

시설물 유지동의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 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2	휴·폐업 사실 증명서	6	국세 납세 증명서
3	(중소기업일 경우)중소기업 확인서	7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건축물대장	8	법인 등기부등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휴게시설 현황조사표
○ 신청단체(법인)명 :					○ 대표자 :
○ 단체현황
단체유형	□ 중소기업(제조업) 분야:				□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상시근로자수	명				현장노동자수				명
7개 직종 근로자수*	명(종류: ) ※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 요청사항
□ 개선 □ 냉난방시설(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 식수 설비(정수기 등) □ 비품지원(단, 개선없이 단순 물품구입은 지원불가)
○ 휴게시설 현황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참고하여 범위 내 공간확보 등 가능 여부 확인
일반현황
면적 / 높이		㎡ / m		건축년도		년
위치 / 형태		지상 / 지하 / 기타 입식 / 좌식		이용자		명(직종 )
남·녀 구분		여 / 부		접근성 (사업장-휴게시설)		(기준: 휴게시간 30분 기준, 왕복 6분) 양호 / 보통 / 이용불편
시설현황
냉방시설		예시) 에어컨, 선풍기 등		난방시설			예시) 바닥난방, 전기히터 등
샤워시설		유 / 무		화장실			유 / 무
기타물품 등
바닥(장판)			깔끔 / 보통 / 지저분	벽지(벽페인팅)				깔끔 / 보통 / 지저분
유해물질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등)			유(종류 : ) / 무	조명(100~200Lux)				밝음 / 보통 / 어두움
습도(50~55%)			적정 / 불쾌	가습기, 제습기 (냉난방기 제습기능 확인 등)				유( 개) / 무
환풍기			유( 개) / 무	창문				유( 개) / 무
의자			유( 개) / 무	탁자				유( 개) / 무
정수기			유( 개) / 무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예시) 홍길동
기타편의시설			예시) 쇼파, 안마기,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특이사항
○ 총평
※ 제출서류와 실제 시설현황의 일치 여부 및 심사기준표 상 ‘사업의 실행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항목 확인
○ 현장사진(내·외부)

심 사 기 준 표

❍ 사     업     명 :

❍ 신청단체(법인)명 :

항 목	심 사 내 용	적격여부	부적격 사유
적격여부	․ 사업신청 적격 여부 - 동일단체 이중지원 여부, 해당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단체 및 사업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는 자격미비로 심사 제외

구 분	항목	심사내용	배점기준	배점	심사 점수
계	분야 항목			100
신청기관 적합성 (30)	① 영세성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 10 20~29인 : 9 30~39인 : 8 40~49인 : 6	10
	② 운영기간	□ 해당 시군에서의 운영기간	5년 이상 : 5 3~4년 : 4 2년 이하 : 3	5
	③ 재정부담능력	□ 자부담 능력 및 재정건전성	우수 : 11~15 보통 : 5~10 미흡 : 1~4	15
사업의 적합성 (30)	④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사업 대상, 지역, 세부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우수 : 11~15 보통 : 5~10 미흡 : 1~4	15
	⑤ 사업의 실행가능성	□ 수행일정 등 추진과정과 방법의 적정성 □ 사업가능 여부(사업공간 확보 등)	우수 : 11~15 보통 : 5~10 미흡 : 1~4	15
사업의 필요성 (25)	⑥ 사업의 시급성	□ 시설 노후불량, 열악한 정도 등	높음 : 11~15 보통 : 5~10 낮음 : 1~4	15
	⑦ 사업의 수혜도	□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따른 수혜 현장 노동자 수	10명 이상 : 10 6~9명 : 8 5명 이하 : 6	10
예산의 적정성 (15)	⑧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지원신청 금액이 사업규모, 추진방법, 사업목적 등에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 사업비 편성액의 구체성 및 적절성	우수 : 11~15 보통 : 5~10 미흡 : 1~4	15
가점기준(3)
가점 점수	노동자의 보건안전증진 노력사항	□ 2023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행 건수	3회 이상	1
		□ 2023년 노동자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1
	가족친화 우수기업	·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여부	여 / 부	1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과목 0점(가점기준 제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안전보건교육 이행건수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건강검진 수검률(2023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