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비 및 관외 왕복 규정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을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수단”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신 설>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삭 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1. 시행-----------------------------------------------------------------------------------------------------------------------------------------------------------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수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증가 예상 비용 17,118천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예상 비용이 17,118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관 련 법 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