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 신설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안 제3조)

나.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안 제4조)

다. 수당 등(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22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 ~ 2020.  7.  .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22조(조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