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 ⑲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