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49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는 현행 제3조와 같이 하되,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는 현행 제4조와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는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은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형제자매 또는 의원의 직계 존ㆍ비속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의원의 선임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서 출납폐쇄 후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 제3조와 같음)
② 예결위에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위촉기간) ①‧② (현행 제4조와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 ① 제5조----------------------------------------------------------------.
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제5조제2항---------------------------------------------------------------------.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