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치매, 정신건강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하수처리시설 업무위탁 관리에 따라 기구 및 업무를 재조정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산업관광국 → 문화관광국, 건설도시국 → 안전도시국,

우주항공국 → 항공경제국

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혁신담당관 → 혁신법무담당관

다.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

1) 과의 조정

- 현행(7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개정안(6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2) 분장사무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5호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호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7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삭제

라.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의2)

1) 과의 조정

- 현행(6과)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 개정안(6과)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2) 분장사무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호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5호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7호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8호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마.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1) 과의 조정

- 현행(6과)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 개정안(6과)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2) 분장사무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6호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상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에 관한 사항

바. 항공경제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2)

1) 과의 조정

- 현행(3과) :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 개정안(5과) :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2) 분장사무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8호	신설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9호	신설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보건소 소관사무 수정(안 제10조)

-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 제외 조항 삭제

아. 사업소의 명칭 변경(별표 2)

- 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1. 6. ~ 2019. 11. 18.(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복지국ㆍ산업관광국ㆍ건설도시국ㆍ우주항공국”을 “행정복지국ㆍ문화관광국ㆍ안전도시국ㆍ항공경제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세무과ㆍ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를 “노인, 장애인 복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의 제목 “(산업관광국에 두는 과)”를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관광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해양수산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환경보호과ㆍ해양수산과ㆍ민원교통과ㆍ정보통신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광개발”을 “체육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진흥 및 지원”을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통행정”을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교통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를 “정보 보안 및 통신”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를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수도과ㆍ도로과ㆍ도시재생과”를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도시재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유지ㆍ상수도 관리”를 “하천유지”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우주항공국에 두는 과)”를 “(항공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산단관리과ㆍ지역경제과”를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산업입지과ㆍ지역경제과ㆍ녹지공원과ㆍ토지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주항공국장”을 “항공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9.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산업관광국”을 “혁신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도시국, 우주항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를 “안전도시국, 항공경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②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주항공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산업관광국장, 우주항공국장”을 “문화관광국장,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⑧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주항공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업관광국장”을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산업관광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산업관광국장”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⑬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⑮ 사천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⑯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우주항공국장”를 “항공경제국”로 한다.

⑰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우주항공국장”을 “항공경제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⑱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을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⑲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를 “안전도시국장”로 한다.

⑳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을 “안전도시국장,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

㉑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㉒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㉓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건설수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㉔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㉕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민원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위생과, 도시과장,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㉖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㉗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수도과장”을 각각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㉙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혁신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㉛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㉜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세무과장ㆍ민원지적과장ㆍ도시과장”을 “항공경제국장, 세무과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㉝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

㉞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㉟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ㆍ산업관광국ㆍ건설도시국ㆍ우주항공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행정복지국ㆍ문화관광국ㆍ안전도시국ㆍ항공경제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법무담당관------.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세무과ㆍ회계과-----------.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 장애인 복지 등--------- --
6.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산업관광국에 두는 과) ① 산업관광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해양수산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제5조의2(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환경보호과ㆍ해양수산과ㆍ민원교통과ㆍ정보통신과-----.
② 산업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문화관광국장--------------- ------.
1.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체육지원---------- --
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교통행정 ------------------------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 보안 및 통신-----------
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수도과ㆍ도로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	제6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도시재생과---------.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안전도시국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ㆍ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 하천유지---------------------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산단관리과ㆍ지역경제과를 둔다.	제7조의2(항공경제국에 두는 과) ①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산업입지과ㆍ지역경제과ㆍ녹지공원과ㆍ토지관리과--------.
② 우주항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항공경제국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9.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 ----------------------------- -----------------수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시 환경길 55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개정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시 환경길 55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