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안

의안 번호	2008 - 호		제출연월일	2008. 5.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절차 및 재산의 관리 등 장학재단사업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학재단의 사업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1) 장학금 지원사업

2)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업

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나.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4조)

다.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장학금 지급중단 규정을 정함(안 제8조)

라. 사무국을 두는 경우 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실비보상 등 인건비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12, 13조)

마. 매년 정기회시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규칙안 : 따로 붙임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정관의 규정과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원사업과 교사의 연구 활동비 및 학교 교육    환경 개선사업비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재단의 사업

제2조(사업의 종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    재단의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지원사업

가. 진학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출신 중 국내 대학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

- 관내․외 우수한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한 자

나. 특기장학금 : 관내 중․고등학생으로서 과학  및 예․체능 분야 등                      에 재능이 뛰어난 자

2.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업

가. 진학연구비 : 관내 학교 및 관내 중․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나. 특기지도 연구비 : 관내 학생의 과학 및 예․체능 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나.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필요한 사업

다.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특화 사업(단, 교사들의 업무용 컴퓨터, 사무         용품비는 제외)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수혜자의 수 및 지급액)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ꡒ재단ꡓ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장학금,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등의 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한사람당     지급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수혜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자격은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등 지원대상 선발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다만 우수교사    수혜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수혜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당해연도 수혜대상자의 선발    요강을 관내학교에 홍보하고 지역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단사업의 취지

2. 응모자격 및 방법

3.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방법

4. 수혜자의 준수사항과 벌칙

5.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혜대상 학교는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학교등은 별표2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 ①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은 서류심사를 원칙    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혜대상자가 학생이나 교사인 때에는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고, 학교인    경우 관내 교육장이 추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추천한다.

③ 선발시기는 매년 1월 중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는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단,     기금목표 조성시까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장학재단의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업비는 매년 3월 중에 지급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수혜대상자로 선발되면 수혜증서를 학교장을 통하여 수여하고 사업비는    본인, 보호자 또는 학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⑤ 재단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후에는 본인과 해당학교장, 추천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통지서를 통보한다.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 ①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징계(제적, 정학 등)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관외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4.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5.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한 때

② 장학금 등의 지급 중지를 통지할 때에는 중지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과    보호자, 해당 학교장,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수혜자의 관리

제9조(지급액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자로 선발되어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와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혜자 사후관리) 이사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수혜자와 학교 등이    지역발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수혜자 관리 기록부 작성 비치

2. 격려 서한문 발송

3.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제11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서약서를 해당 학교장을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주지 이동, 전학, 퇴학, 휴학 등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학 학교장 또는 당사자는 즉시 재단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소재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 및 사무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3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의 상근직원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 5조     제9항에 의거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별표4 와 같이      정수를 정한다.

③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과 임시직은 상근직원의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비보상 및 급여)  ① 법인의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사무추진과    관련하여 출장, 회의, 기타 사무수행으로 인한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천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제외한 사무국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재정보증서) ① 법인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위에 취임 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인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등 재정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사명부

2. 회비와 성금품 등의 접수대장 및 영수증 대장

3. 현금출납대장

4. 세입․세출장부

5. 장학증서 발행대장

6. 기타 이사장과 주무관청 및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6조(인감관리) 법인의 운영에 따른 출납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 하여야 하고, 인감은 이사장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

1. 인영명 : 재단법인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인

2. 규격 : 장방형(2.3 × 2.3㎝)

3. 글씨체 : 한글전서체

제17조(위임전결) ① 이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8조(재산의 관리) ①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중 현금은 금융    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동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한다.

②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의 재평가)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 물품 및    부동산의 재평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할 때에는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이사장은 매년 정기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2.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현황

3. 주요 물품현황과 기타 예산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결산) 이사장은 매년 정기회에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 : 세입예산서,세입액 현황,미수액 현황

2. 세출 : 세출결산서,전년도이월액,예산현액,익년도 이월액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외)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1〕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4조제2항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고
관 내 고 교 입 학 생	▣ 동지역은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위한 내신 석차 15%까지 지급하고, 읍․면 지역은 30%까지 지급
			5%이내		5%초과 ~10%이내			10%초과 ~15%이내			15%초과 ~20%이내		20%초과 ~30%이내
			5,000천원		3,0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 지역구분은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000천원, 2등은 500천원, 3등은 300천원, 4등은 200천원, 5등은 1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단,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 성적 순위에 의하여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 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갈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 조치
한국폴리텍 항 공 대 입 학 생	▣ 당해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 수시 입학생은 고교 내신성적 1~3위까지 각 500천원, 300천원, 200천원 지급 ▶ 정시 입학생은 입학 성적 1~3위까지 각 500천원, 300천원, 200천원 지급 ※ 단, 수시․정시 모집 입학생의 입학비율이 7:3 또는 3:7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입학생 비율에 따라 인원책정 (6명이내)
관 외 대학(교) 입 학 생	당해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이상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이상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예술, 체육 기타 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과 단체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300천원		200천원			1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 전국대회가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결정은 대회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함.(연 1회에 한하여 지급)

〔별표2〕

재단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제5조제3항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장학금	0 장학금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0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내신석차 표기 또는 우수대학 진학생의 경우 수능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 0 상장사본(특기 장학생의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0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연구활동비	0 추천서 0 연구활동비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0 입상(수상) 증명서 0 실적증명서	“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0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0 사업계획서	“

〔별표3〕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구표(제12조제1항관련)

이사장(理事長)

감사(監事)

이사(理事)

사무국

(사무국장, 사무원)

〔별표4〕

장학재단 상근직원 정수표(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정 원	직급
일반직	계	2
	사무국장	1	지방공무원5급 상당
	사무원	1	지방공무원7급 상당

(별지 제1호서식)

(         )장학금 추천서(제6조제2항)

학 생 기재란	학 생	학교 학년 학과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보호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관 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학교장 기재란	성적 등					품행, 태도 등 추천자 의견
	입학성적 : / 점 만점 (입학석차 : / )
	첨부
	위 학생은 본 학교의 재학(입학)생으로서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한 성적과 자격을 갖춘 적격자 이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교육장(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상단의 (  )에는 진학,  특기로 구분하여 기재 바랍니다.

※ 성적란은 투명테이프 등으로 부착하고, 학교 소정양식의 수능성적표가 있을시 별도 발행     첨부 가능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통지서(제7조제5항관련)

학교명		분야
신 청 인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학금액
지급계좌
지급예정일

귀하께서는 20   학년도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금(진학․특기)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서약서(제11조제1항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학교명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본인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진학장학금 등)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으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이 정한 바대로 장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날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금 신청서

학교명
교사성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신청금액
신청사유 (공적내용)
※ 첨부서류 :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증빙자료 사본 위 교사는 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재단법인 시천시 인재육성재단 의 선발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므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장 : (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학 교 명				학교장 성명
소 재 지				연락처
학급수				학생수
□ 교육환경 개선 사업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추진사유		사업비		비고
본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직인)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