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및 피해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9. 9. ～ 2021. 9. 29.(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분리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