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목적의 인용 조례 개정(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실기관련대회”를 “실기 관련 대회”로,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수급자”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실기 관련 대회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