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경 상 남 도
	(농 업 정 책 과)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류해석 사무관 진우근 주무관 정경자	055-211-6210 055-211-6222 055-211-6223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지원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신청주의

❍ (지  원) 건강증진,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농협 경남본부와의 협력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사람의 질 향상)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사 업 량		100,539	20,000	20,000	30,030	30,509
사업비	계	11,870	2,000	2,000	3,904	3,966
	도 비	3,561	600	600	1,171	1,190
	시군비	5,935	1,000	1,000	1,952	1,983
	기 타	2,374	400	400	781	79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선 정 제 외 대 상 >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익년도 1월 중 명단 통보(도(농협) → 시군)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자부담 26,000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6천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연말까지 자부담(26천원) 미만 사용한 경우 남은 자부담금 환급

ex) 13만원 중 2만3천원 사용 → 본인계좌로 3천원 환급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추진 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사업내용 홍보,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검토,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 추진실적 보고, 사업결과 정산

□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당해연도. 1. 15. ~ 2. 14.

- 대상자 확정(당해연도 2~3월) / 카드신청 및 발급(당해연도 3~4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1950. 1. 1.부터 ∼ 2000. 12. 31.까지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다)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전산확인 또는 발급안내

- 【읍면동】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2016.9.9.)에 따라 농업인 여부 확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택1(농지원부는 추가자료 제출) ※ 문화누리카드 선정자 여부, 복지관련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선정자 명단 공유.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자격, 타복지서비스(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에 명단 제출<별지 2호 서식>

- 연령, 거주지,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붙임 2> 적합 여부, 중복수혜 여부, 제외대상 여부, 우선순위 확인 후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는『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시군 자체 - 선정 심의위원회】
❍ 구성목적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성인원 : 7인 이내(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업담당과장, 시군 여성농업인단체장 또는 회원(한여농 등), 이‧통장, 여성농업인센터장 등 ❍ 운영방법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개최 ❍ 심의내용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확정 - 1순위 : 여성단독농업인 - 2순위 : 신규 신청자 - 3순위 : 연소자(젊은 영농인력 유입) *여성단독농업인 :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4순위 이후 등)은 시군 자체기준 준용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대상자 확정 2~3월/ 카드발급 3~4월) <별지 3호 서식>

❍ 시군에서는 선정된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자 명단을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별지 4호 서식>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현황을 도에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총괄 및 유형별 현황, 선정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 지원대상 확정자 명단 외 추가 선정자 현황은 별도 작성

❍ 읍면동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지원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농업인에게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 농협 시군지부는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26,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카드발급 현황 보고(농협 → 시·군→ 읍면)<별도서식 활용>

❍ 읍면동장은 거동불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 발급 위임

(붙임 5)을 받아 농협 시군지부에 공문으로 카드 발급 요청 및

수령 후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는, 기프트 카드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매년 신규 발급

→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 대여 양도할 수 없음

□ 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붙임(40개 업종, 경남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

※ 안경점, 농협하나로클럽,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 미용원, 미용재료, 목욕탕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볼링장, 수영장, 민박, 펜션, 놀이공원 등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당해연도 12. 31. 까지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바우처 카드는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매년 신규 발급해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농협 시군지부에 자금 교부

❍ 농협(시군지부)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도 지 사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장‧군수 : 시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에 교부

❍ 농협(시군지부) : 자부담액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다)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별지 6호 서식>

❍ 농협(시군지부) :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

까지 보고

라) 사업비 정산 <별지 7호 서식>

❍ 농협(시군지부)

- 사업종료 후 즉시 시군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제출

- 자부담액에서 사용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자부담미만 사용시)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가 자부담액(26천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농협 시군지부에 해당자의 계좌정보를 제공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즉시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 : 정산내역을 확인 후 반납고지서를 발급

Ⅳ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 교육, 이장회의 등

❍ 여성농업인의 선정기준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철저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 읍면동

❍ 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단 작성 : 읍면동 → 시군 통보

❍ 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 농협시군지부

❍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통보 후) 및 사용 독려

Ⅴ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거주지 읍면동>	◦ 신청서 작성 제출
↓
대상자 자격 확인	<읍면동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대상자 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대상자 확정	<시군>	◦선정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농협에 명단 통보
↓
사업비 교부	<도→ 시군→농협>	◦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농협→여성농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카드 사용	<여성농업인>	◦ 경남 도내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지 제 1 호>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우 00000)		연락처 (전화)
	주민번호			직업			자격구분 (읍면동장 작성)				순위(여성단독농업인) 순위(신규신청자) 순위(연소자) 기타
	(자부담 미 소진시) 반환 계좌번호(농협)			※ 자부담액(26,000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농협 시군지부에 해당자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시군지부에서 자부담액에서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우선 반환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 금융기관 가족, 가구주,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 . 01. ∼ 20 .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 .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농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담당계장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담당자		직
▪ 중복 지원여부 : 해당( ), 미해당(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복지 서비스 - 문화누리 카드									성 명	(서명)

<별지 제 2 호>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선정대상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

연번	성 명	주민 번호	주 소			연락처	자부담금 미 소진시 환급계좌	구분 (우선 순위)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주소
계

※ 읍면동 : 지원대상자 농업인 여부 및 기타 복지 중복 수혜여부 확인

① 농어업경영체, 농지원부 → 농어업인 확인
② 건강보험증, 자격등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③ 문화누리카드 소지여부 → 타 바우처 중복 불가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계좌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 구분란에는 자격(우선순위) 작성(1 여성독립농업인, 2 신규농업인, 3 연소자, 4 시군자체 기준)

<별지 제 3 호>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자 명단

(시장군수 작성용)

연번	성 명	주민 번호	주 소			연락처	자부담금 미 소진시 환급계좌	구분 (우선 순위)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주소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계좌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별지 제 4 호>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시장‧군수 작성 통보 → 읍면동장, 농협 시군지부장 )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부담금 미 소진시 환급계좌
			우 편 번 호	시군	도로명 주소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계좌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 자부담 우선사용을 원칙이며, 12.31.까지 자부담금(2만6천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남은 자부담금을 본인 계좌로 환급함.

ex) 13만원 중 2만3천원 사용 ==> 본인계좌로 환급금은 3천원임.

<별지 제 5 호>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 현황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

○ 총 괄

(단위 : 명, 천원)

시군	신청자 현황 (A)	확 정 자					추가 확정 소요
		인원 (B)	소요 예산액				인원 (A-B)	소요예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시군명

※ 엑셀로 작성(A4횡으로 작성)

○ 확정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시군	계	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별지 제 6 호>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집행실적 통보(보고)

(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별	사업계획					카드 발급실적					집행실적					사업진도(%)
	사업량 (A)	사업비				사업량 (C)	사업비				사업량 (E)	사업비				A/C	D/B	C/E	D/F
		계 (B)	도비	시군비	자담		계 (D)	도비	시군비	자담		계 (F)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엑셀로 작성

[별지 제 7호]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정산결과 보고

□ 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검증) → 도지사

(단위 : 명, 원)

시군 (읍면동)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엑셀로 작성

<붙임 1>

경남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사용 업종

※ 2019년부터 경남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40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업 종 명	코드	업 종 명	코드
안경점	1204	문화/취미 기타	6199
농협 하나로클럽	4110	펜션, 민박	5504
농협 하나로마트	4111	요가	6016
주유소	5101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농협주유소	530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관광여행사	5701	미용실	7102
관광기념품점	5702	피부미용원	7103
스포츠 용품(의류 포함)	6001	화장품점	7105
레저용품점	6002	미용재료	7106
수영장	6009	건강 식품점	2204
종합스포츠센터(스포츠관람, 헬스클럽)	6010	농‧수‧축산물점(합천 로컬푸드)	2205
놀이공원	6012	신토불이 매장	4112
레포츠 클럽	6013	농기계 수리점	4113
영화관	6101	농축수산품	4509
공연장/전시장	6102	민예‧공예‧토산품	5703
경기장(스포츠관람)	6103	테니스장	6006
사진관	6105	볼링장	6007
서점	6106	화방	6108
화원	6109	표구사	6113
음반판매점	6117	미용기타	7199

<

농업인 범위

붙임 2>

1.“농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2.“농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제1호～제4호

<붙임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제2015-171호, 2015.12.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4>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6.9.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2016.9.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바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 및 다목(7)

3. 제4조제3호가목 및 다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1)에서 (6)까지

2. 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붙임 5>

위 임 장

	본인(위임하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내용 : 본인은 20  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발급 일체의 행위에 (2만6천원 수납, 대행 발급 등)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신분증(여성농업인) 사본

20   년     월    일

위 임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