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역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조치 효력은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

□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3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단, 적용기간(9.6.~10.3.) 중에는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4명) 포함 최대 8명)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3단계 수칙과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경남도 강화대책 적용 중인 유흥시설(참고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참고 2)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판매업 (참고 3) 방역수칙은 유지

**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을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이용자)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결혼식장
◦(단계별3단계 수칙)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3~4단계, 적용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적용 권고
▴학술행사
◦ (정의)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 다중이용시설 등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추가적용 수칙 포함)과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유흥시설 방역지침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유흥시설 입구 CCTV 설치 권고

* 매장 내 CCTV 녹화자료는 14일 이상 보관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의무화 *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의무화

*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권고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

*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의미

** 수기명부 불가

-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사용 시 출입자에 확인용 스티커 부착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수기명부 불가

-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사용 시 출입자에 확인용 스티커 부착 권고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마련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⓹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시설 내(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거나 서기

⓺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⓻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룸 또는 홀 이용 후 소독하기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

수칙

⓵ 노래부를 때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룸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룸 이용 시간간격 유지
(손님 퇴실 후, 30분내 소독 및 환기)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룸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룸 이용 시간간격 유지
(손님 퇴실 후, 30분내 소독 및 환기)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및 안내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금지

⓶ 기타

◾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가능 및 안내

◾실내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가능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

강력권고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및 안내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이용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참고 2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

❶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기숙형의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학원 방역 수칙 개요 >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❷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학원(전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①안 ②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전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참고3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판매장 등 시설 내부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외부 주기적 방역(최소 1회/일 이상) 및 환기(하루 3회 이상) ▸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및 사용 의무 ▸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