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토지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간정보 체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1. ～ 2022.  9. 2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을 생산·관리하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관리부서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류

제6조(사용자 교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 제작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등록, 수정, 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각종 시설공사 사업 추진 시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자료가 갱신된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준공계 접수 전에 총괄부서의 장(또는 팀장)을 경유하고,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은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데이터가 갱신되도록 한 후 준공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본도를 제공받아 준공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계약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시설공사에 대해 준공 서류 접수 시 총괄부서 경유 여부를 확인한다.

⑥ 각종 시설 공사 추진 시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지체없이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존 상태 및 훼손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13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제1호의 경우: 100% 면제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제2호의 경우: 50% 면제

제16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공 사 명
공사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DB수정	일 자		담당자		확인자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갱신 처리하고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붙임 1.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별지 제2호서식]

① 접수번호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
② 성 명 (법인명)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
⑦ 공간정보 종류				⑧ 사용용도
⑨ 신청지역				⑩ 수 량
⑪ 제공형태				⑫ 수 수 료	원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⑬ 첨부서류

※ 작성요령(굵은란만 기재)

⑦ 공간정보 종류 : 수치지도(1:1,000, 1:5,000), 항공사진, 그 밖의 공간정보

⑧ 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⑨ 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⑩ 수       량 : 신청 수량

⑪ 제 공 형 태 : 종이출력,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 표시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제9조제6항 관련)

		공사발주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		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					관리부서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관리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		감독관 확인 작업
다. 관리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 전달		준공도면 파일 전달
							관리부서
		준공계 접수 시					□
라.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입력		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					총괄부서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입력완료
							관리부서 총괄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준공완료

[별표 2]

공간정보의 제공 수수료(제15조제1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수치지형도(1/1,000) 백터 데이터 (Vertor Dat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출력도면 -수치지형도(1/1,000) -수치정사사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관 련 법 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테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