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사천시공고 제 2022-1578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간곡골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천시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간곡골 소하천	간곡골소하천 정비공사	정동면 감곡리 593-5	정동면 감곡리 11-2	-	456	-	2022년 12월	2023년 12월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보상 1식
열람서류 1. 도시관리계획(하천:간곡골소하천) 결정(변경) 2. 도시계획시설(하천:간곡골소하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설계도서 4.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천 도시관리계획 [하천:간곡골소하천]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방재시설(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6	간곡골 소하천	하천	정동면 감곡리 593-5	정동면 감곡리 11-2	-	456.0	4.0 ~ 10.0	4,633.0	-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간곡골 소하천	하천(간곡골소하천) 신설 - B = 4.0~10.0m - L = 456.0m - A = 4,633.0㎡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체계적인 정비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도시계획시설(하천:구룡소하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593-5번지~정동면 감곡리 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천:간곡골소하천)사업

나. 명    칭 : 간곡골 소하천 정비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L=456.0m , B=4.0m~10.0m (A=4,6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시행계획의 공고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사천시)	지번 (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정동면 감곡리	593-5	유	17,874	3,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	596	도	1,091	70	국(국토교통부)
3	〃	39-5	답	1	1	강O희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OOO
4	〃	39-6	답	34	34	강O희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OOO
5	〃	27-10	답	78	78	원O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OOO
6	〃	27-8	구	71	71	사천시
7	〃	27-9	구	20	20	사천시
8	〃	27-11	과	45	45	유O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OOO
9	〃	34-1	도	34	16	사천시
10	〃	27-15	과	152	152	유O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OOO
11	〃	31-1	도	6	6	사천시
12	〃	30-1	도	10	10	사천시
13	〃	27-12	답	3	3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4	〃	30-2	답	58	58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5	〃	29-1	대	51	51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6	〃	598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17	〃	산103-2	임	18	18	진O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OOO
18	〃	27-13	답	9	9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9	〃	27-5	답	3,183	233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20	〃	27-14	답	5	5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21	〃	28-1	답	22	22	정O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OOO
	소계			22,963	4,120

순번	위치 (사천시)	지번 (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정동면 감곡리	592	도	387	5	국(국토교통부)
23	〃	21-1	답	212	212	정대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58-20 현대아파트 207-2501
24	〃	20-1	전	23	23	강만순	부산 해운대구 중동 1224-1
25	〃	11-2	답	273	273	이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58, 401호 (역삼동, 위드빌)
	소계			895	513
	합계			23,858	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