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제출년월일 : 2008. 10.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전면개정(‘07.01.26개정, ‘08.01.27시행) 과「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2008.05.08, 조례3308호)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등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호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10. 27 ～ 11. 1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인식표가 없는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보호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학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일자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 영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영 제5조에 규정한 단체 또는 기관

4.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    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제6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사천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제6조 관련)

1. 사료급여기준

동물명	규 격	사료 급여량(1일/1두)
개	10㎏ 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 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비고 가.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 사료첨가제, 식염, 그 밖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1일/1두)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와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7. 기타 비용

가.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별표2]

수수료 징수기준 (제8조 관련)

○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분	수수료
1. 신규 등록 2. 등록한사항의 변경신고	1만원 1만원

관 련 법 규  발 췌

□ 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3조(보호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2. 축산학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