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복지, 치매, 정신건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을 항공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설 기구화     하며,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5호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호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정보통신과 이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호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업무	공직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다. 혁신담당관의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의2)

1) 명칭변경 : 혁신담당관 → 혁신법무담당관

2) 분장사무 조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	이관업무 추가	4호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업무	직제순으로 조정
4호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5호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5호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호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호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7호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라.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1) 과의 조정

- 현행(7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개정안(6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2) 직급

- 노인장애인과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과 직렬 상계)

- 여성가족과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분장사무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안 제7조제3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2호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호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 노인장애인과(안 제7조제4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호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호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삭제
6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 여성가족과(안 제7조제5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정보통신과 분장사무 삭제 → 문화관광국으로 이관 (안 제7조의 2)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호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호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호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지적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7조제6항)

- 세무과(안 제7조제7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8호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체납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호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삭제

마.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의 조정, 직급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2)

1) 과의 조정

- 현행(6과)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 개정안(6과)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2) 직급 조정(안 제7조의2제1항)

- 환경보호과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 민원교통과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행정과 직렬 상계)

3) 분장사무 조정

- 환경보호과(안 제7조의2제4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호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7호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민원교통과(안 제7조의2제6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호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5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7호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8호	신설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과(안 제7조의2제7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녹지공원과 분장사무 삭제 → 항공경제국으로 이관 (안 제8조의 2)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호		빅데이터 관련 업무 및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6호	신설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호	신설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

1) 과의 조정

- 현행(6과)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 개정안(6과)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2) 직급

- 건설과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설수도과 직렬 상계)

3) 분장사무 조정

- 건축과(안 제8조제4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호	공공청사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삭제

- 건설과(안 제8조제5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호	신설	소규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과(안 제8조제6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8호	신설	가로등·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항공경제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의2)

1) 과의 조정

- 현행(3과) :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 개정안(5과) :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2) 직급

- 산업입지과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산단관리과 직렬 상계)

- 토지관리과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분장사무 조정

- 녹지공원과(안 제8조의2제5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호	신설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호	신설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호	신설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호	신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호	신설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신설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토지관리과(안 제8조의2제6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호	신설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2호	신설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호	신설	개별필지의 특성조사·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4호	신설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아. 보건소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1) 과의 조정

- 현행(2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개정안(3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2) 직급

-  보건위생과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보건행정과 직렬 상계)

- 치매관리과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3) 분장사무 조정

- 보건위생과(안 제10조제6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호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삭제
5호	신설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신설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과(안 제10조제7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7호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삭제

- 치매관리과 (안 제10조제8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호	신설	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호	신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호	신설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호	신설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 조정(안 제12조)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호	축산물 유통검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검사 및 동물 방역에 관한 사항

차. 사업소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3조)

1) 명칭변경 : 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2) 직급

- 상하수도사업소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하수도사업소 직렬 상계)

3) 분장사무 조정

- 평생학습센터(안 제13조제3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호	복지관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안 제13조제5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호	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호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하수도 공사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호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 및 단순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
6호	사업소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1. 26. ~ 2019. 12. 6.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의 제목 “(혁신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담당관”을 각각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ㆍ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을 “세무과장ㆍ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4호 중 “장애인 복지”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8호 중 “징수 및 결손 처분”을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산업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을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6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업무 및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수도과장”을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과장”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수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의 제목 “(우주항공국)”을 “(항공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주항공국장”을 “항공경제국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과장ㆍ산단관리과장ㆍ지역경제과장”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ㆍ산업입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단관리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2.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ㆍ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을 “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관리과를 두며, 보건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을 “보건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치매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치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5호 중 “방역”을 “동물 방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ㆍ환경사업소ㆍ하수도사업소”를 “평생학습센터ㆍ환경사업소ㆍ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관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하수도”를 “상수도 및 하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및 단순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주항공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주항공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혁신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혁신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혁신담당관”을 각각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혁신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혁신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다목 중 “수도행정업무담당 팀장”을 “지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다목 중 “하수행정담당 팀장”을 “지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생 략)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업무	4. 공직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5조의2(혁신담당관) ① 혁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혁신법무담당관) ① 혁신법무담당관------------------------------------------------.
② 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혁신법무담당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ㆍ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복지국) ① --------------------------------------------------- 주민생활지원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 세무과장ㆍ회계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3.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4. 매·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새주소 관리,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8. ----------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 -------
9.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산업관광국) ① 산업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장---------------------------------------------------------------------------------------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민원교통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보호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7.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민원교통과장-----------------.
<신 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신 설>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ㆍ2. (생 략)	4.ㆍ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4.ㆍ5. (생 략)	7.ㆍ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업무 및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장------------------------------------------------------------------------------------------------------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과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청사 신축ㆍ증축ㆍ대수선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건설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설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7. 소규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우주항공국) ① 우주항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과장ㆍ산단관리과장ㆍ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항공경제국장--------------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ㆍ산업입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산업입지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2.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건강증진과 소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보건위생과ㆍ 건강증진과ㆍ치매관리과를 두며, 보건위생---------------------------------------------------.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치매관리과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보건위생과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삭 제>
<신 설>	⑧ 치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하부조직) ①ㆍ② (생 략)	제12조(하부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 유통검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5. --------------- 동물 방역-----
제13조(소장의 직급 등) ① 사업소는 평생학습센터ㆍ환경사업소ㆍ하수도사업소를 둔다.	제13조(소장의 직급 등) ① -------- 평생학습센터ㆍ환경사업소ㆍ상하수도사업소-----.
② 소장의 직급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상하수도사업소장------------------------------------------------------------------.
③ 평생학습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복지관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상하수도사업소장----------------.
1. 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 상수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및 하수도 ---------------
5. 하수종말처리장 관리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및 단순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
6. 사업소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면·동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