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조항에 단서 신설(안 제2조제1항제2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6. 30. ∼ 2020. 7. 20.(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조례  제    호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관  련  법  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