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전입축하금을 지원하여 생활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시민이 우리시에 정착한 것을 축하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전입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 제5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1.  .  ∼ 2024. 1.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있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축하금” 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란 다음에 전입축하금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신청서

통 합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전입일
주 소												전입전 주소	(시·군·구까지 작성)
통합 지급처		사천사랑 상품권		휴대폰번호								휴대폰 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 기관
신 청 인 현 황
신청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전입전 주소				본인명의 휴대폰번호
(본인)										(시·군·구까지 작성)
(배우자)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주의사항 휴대폰번호 오류 또는 변경 시 미통지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 지급 시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통합지원에 동의한 경우 전입축하금 통합 지급처로 지급되며, 통합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고, 본 축하금 수령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회수 및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1)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받는 기관: 사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축하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입축하금 통합 수령 동의2)

- 본인의 전입축하금을 앞쪽의 통합신청인이 통합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
통합신청인과의관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1)	통합 신청인에게 통합지원 동의2)	자필서명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읍·면·동 확인사항(∨)
					타 시군구 2년 거주	권한있는자서명 확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사천시장 귀하

작성방법

◎ 동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고, 기타 의사무능력자는 이에 준한 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은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읍·면·동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대상자 모두 타 시·군·구 2년 이상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친권자, 법정대리인 등)

[별지 제14호서식]

전입축하금 지원 명부

연번	전입신고일 (전 거주지)	지 원 대 상 자				지급			비고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지급일	수령인	관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전입축하금” 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 략)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4.27.>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개정 2023. 9. 21.>

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 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별표2] <개정     .  .   .>

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 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전입축하금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2)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제5조(신청 및 절차)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전입축하금 지원 비용

※ 2023년도 지원대상 전입자수 추계: 약 5,000명

‧ 2024년도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지급함으로 지급대상을 2,500명으로 추계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세입	지 방 세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다. 부대의견: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의존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지 방 세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장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