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1.4.12.)와 관련하여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호)

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규정 삭제

(안 제7조제8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  . ～ 2021.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을 “순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4. 순직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삭 제>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