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의결연월일	2010. . . (제 회)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 출 자	총무과장
제출연월일	2010. 03. .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소속직원 임면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나.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 징수, 반환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다.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03. 24. ～ 04. 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시설ꡓ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배움실, 나눔실, 학습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ꡒ시설사용ꡓ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ꡒ사용자ꡓ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ꡒ사용료ꡓ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및 인적자원 활용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7. 시민대상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이하 ꡒ수탁자ꡓ라 한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사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이나 수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평생학습센터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교육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교육

3.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교육

4.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육

5.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회의

6. 그밖에 시장이 제한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회의

제12조(평생학습센터 수강자격)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관내 거주 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사업장 재직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무상증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 및 관계법령을 따라 쓴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단위 : 원

층별	공간별	구 분	시간(3시간당)	사용료	비고
1층 평생학습실	배움실 (101호)	평일	주간	20,000
			야간	30,000
		휴일	주간	25,000
			야간	35,000
	나눔실 (102호)	평일	주간	20,000
			야간	30,000
		휴일	주간	25,000
			야간	35,000
	학습실 (103호)	평일	주간	15,000
			야간	20,000
		휴일	주간	20,000
			야간	25,000
※ 사용시간 :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 평일(화~금), 휴일(토요일) ※ 초과사용료 : 시간당 10,000원씩 추가됨 ※ 휴관일 :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별표 2】

수강료 기준(제13조 관련)

운영과정	수강료	기준단위	비고
어학과정	10,000원	1인 1개월, (월 8시간 이상)	재료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미포함
교양과정	10,000원	1인 1개월, (월 8시간 이상)
자격과정	400,000원 이하	1인 1과목
사천아카데미	무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