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74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8. 4. ~ 2016. 8. 18.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4.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5. 처분대상

연번	대표자	상 호	영업소 위치	처분내용	법적근거
1	김수정	세븐일레븐 사천읍내점	사천시 사천읍 정의1길 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김현호	고마트 사천점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69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이동희	DH통신	사천시 주공로 51, 1동 102호 (용강동, 삼보신우타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4	최우열	코렉스마트	사천시 중앙시장1길 28 (선구동)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서 제출 :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 제출 가능

○ 청문실시 : 2016. 8. 29.(월) 14:00 사천시청 8층 청문장(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 의견제출기한 : 2018. 8. 29.(월)까지

- 제출장소 : 사천시청 투자유치과(7층)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7.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확정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사천시청 투자유치과(☎055-831-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