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		제출연월일 : 2013. 1.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급함

나.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인상(안 제4조)

○ 참전 명예수당 인상 : 월 3만원→월 5만원

○ 사망 위로금 인상 : 월 20만원→월 3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연 6억원(당초 3억6천에서 6억원으로 증가됨)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01. 16. ～ 2013. 02. 0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별첨 참조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3만원” 을 “5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20만원” 을 “30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자	제3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 4. (생 략)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5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 4. (생 략)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金)은 보상금(報償金),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金)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전문개정 2008.3.28]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참고자료〕

□ 참전명예수당 등 다른 시․군과의 비교표

시군명	인구수 (명)	2012 당초 예산액 (억원)	재정 자립도(%)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참전 또는 월남전쟁 참전)	사망 위로금	비고
창원시	1,107,959	25,062	41.8	3	30
진주시	340,860	8,871	27.6	3	30
통영시	143,611	4,128	22.4	5	20
사천시	117,651	4,417	19.7	3	20
김해시	526,735	9,781	38.5	5	30
밀양시	110,236	4,766	18.9	3	20
거제시	242,971	5,055	41.6	5	30
양산시	273,485	6,212	42.3	5	50
의령군	30,232	3,002	16.3	5	20
함안군	70,400	3,280	24.6	5	30
창녕군	64,116	3,461	15.6	5	30
고성군	58,868	3,098	16.7	5 (6.25전쟁)	20	월남 3
남해군	49,490	2,764	12.4	5	30
하동군	51,842	3,234	13.4	5	20
산청군	35,945	3,213	11.1	5	20
함양군	41,416	3,195	11.2	5	20
거창군	63,543	3,955	10.8	5	30	유족 3
합천군	50,674	3,344	11.3	5	20

〔별지 제1호 서식〕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른 지원 비용이 발생함(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 조례개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3년부터 적용됨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합 계
세출	0
	0
	소계(a)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세입	0
	0
	소계(b)

3. 부대의견 :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13년 세출예산요구서를 제출  하였음

주민생활지원과 구 종 효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지방세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주민생활지원과 구 종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