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산업 동향	2023년 3월

		관내 동향

□ 사천상의,‘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조기 제정 촉구 서명 운동

- 사천시 상공회의소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 의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 사천상의는 사천시 전체 인구 중 약 60%에 해당하는 7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관내 조직단체, 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서명은 사천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사천상의 서희영 회장은 “이번 서명 운동으로 우주 강국 도약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만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천시,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 출범

- 사천시가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학·연·관 관계자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윤형근 사천시 의회 의장과 황재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 대변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천시 항공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상국립대 교수,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위원들은 2년간 우주항공청 출범과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 관련 현안 논의, 업무 협력, 신사업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박동식 시장은 “본 위원회가 사천의 우주항공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천 항공우주미니클러스터 총회 개최

-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총회’가 사천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장, 사천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클러스터는 항공 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낮은 수출경쟁력을 극복하고자 2007년 12월에 구성됐으며, 이후 2020년 8월 기업체 중심의 자율형 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로 전환되었다.

- 이번 총회에서는 운영 보고를 시작으로 항공산업 전망, 기업 지원사업 소개, 경남항공국가산단(사천지구) 분양 홍보, 사천시 기업투자 인센티브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 사천시 관계자는 “맞춤형 기업 육성을 통해 사천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항공우주산업의 선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KAI, 말레이시아 FA-50·보잉 기체구조물 연이어 계약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말레이시아 국방부 및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했다.

- 우선 KAI는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 이번에 계약된 FA-50은 공중 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이 개량된 기종으로 2026년 초도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 이로써 KAI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말레이시아는 향후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 또한 보잉과 B777X, B787 등 5개 기종의 착륙장치에 들어가는 기체 구조물 계약을 체결했다.

- 사업 기간은 2023~2030년, 1천368억원 규모로 외부 압력과 자체 중량을 지지하는 버팀대·지지대·회전축 등 14종의 착륙장치 구성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내 동향

□ 경남도,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협약 체결

- 경남도, 진주시,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래항공기체(AAV, Advanced Air Vehicle)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AV는 미래항공교통 수단으로 국내에서는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해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 실증센터는 기능실험실, 계통실험실, 분산추진실험실 등을 갖춘 연구·개발 지원 시설로 사업비는 250억 원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도·진주시는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경남TP는 관리·운영, KAI는 실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포함하는 기술을 지원한다.

- 센터는 2024년 내 KAI 회전익 비행센터 앞 부지에 3천 평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 경남도, 경남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 개최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기업 13개사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11개 협력기관과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방산 수출의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의 추진전략 구상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서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산기업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각 협력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수출 전략과 정책을 공유했다.

- 경남도는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와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진주시, 2023년 투자유치 기본계획 확정

- 진주시가 ‘2023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목표액을 1,300억 원으로 설정했다.

- 진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KAI 회전익 비행센터의 안정적인 건립 지원, 초소형 위성개발과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주산업 거점도시 도약,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체 개발·실증센터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확정했다.

-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업 투자유치에 최우선으로 대응해 2023년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를 꼭 달성하고, 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진주시는 2019년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현재까지 37개 기업과 6,106억 원 규모, 1,920명의 신규 고용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동향

□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및 공청회 개최

-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2일 입법예고 했다.

-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및 특례가 담겼다.

- 특별법에 따르면 부처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등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하고 소관 법률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으로 추가되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5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방침이다.

□ 과기부, 태국 우주발사장 구축에 협력하기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태국 지질정보·우주기술개발청이 ‘태국 우주 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장 구축 경험을 활용해 태국의 우주발사장 구축을 위해 발사장 입지 선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발사장 구축 비용, 발사 허가·안전 규정, 발사장·시설운용 등 6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 태국은 아시아 우주 신흥국 중 우주개발 의지가 강한 곳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제우주대회(IAC) 기간 중 양국 정부 간 협력회의를 갖고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타당성 조사 이후에는 태국 발사장 조성에 참여하는 길도 열릴 전망이며 과기부는 향후 동남아 국가들과의 우주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미국 우주발사체 연료‘블루수소’, 한국 기업이 공급

- 국내 기후기술 전문기업 로우카본이 미국 플로리다 우주청, 오션 그린 하이드로젠과 ‘미국 플로리다 청정수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내용은 미국 케네디우주센터를 포함한 플로리다 청정수소 허브 개발과 파트너십 협력, 우주항공산업 단지에서 탄소 포집 활용(CCU) 및 직접 공기 중 탄소 포집(DAC) 시설 설치, 청정수소의 공급과 유통을 위한 협력 등이다.

- 최신 우주발사체는 주로 액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블루수소는 전기 분해 방식이 아닌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소로 바꾸는 것으로 스페이스X에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 로우카본은 지난해 1월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영업소를 운영하며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플로리다 우주청의 의지에 따라 조속하게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외 동향

□ 美나사, 우주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 촉구

-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제 과학자들이 우주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9천 개에 이르며 2030년 6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주 쓰레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쓰레기가 3만 6500여 개가 떠다니고 있으며 극미세 조각까지 합치면 100조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 우주 쓰레기는 초속 8만km 속도로 날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로는 무중력 상태에서 날아오는 파편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에 과학자들은 위성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국제조약을 체결해 사용자와 생산자에게 위성을 제작할 때부터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술 적용 등 폐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영국·이탈리아 전투기 공동 개발 협의

- 일본,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문제를 협의했다.

- 3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전투기 개발 사업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GCAP)’이며 스텔스 기능, AI와 사이버전 작전 수행 기능 등을 강화하여 2035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개발에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설계를 맡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미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통합하기로 했다.

작성일	2023. 3. 15.(수)	보고일	2023. 3. 16.(목)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김난주(055-831-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