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437호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2.29.>

공간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제11조 관련)

공간정보	등급	분류 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o 2차원 좌표(경도⋅위도)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o 3차원 좌표(경도⋅위도⋅고도)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o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o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위성영상	공개제한	o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o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o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o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o 군사지도 o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ㆍ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o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o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o 접경해역 수심 자료 o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o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o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o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o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o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o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