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홈페이지 공시

□ 공시대상

ㅇ 농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

-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은 제외

□ 공시내용

가. 공시 관련 안내문(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원시설 처분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안내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승인신청서 양식 : 붙임1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붙임1>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제공
승인신청자		보조사업내역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시군구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정산결과 2.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4.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5.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