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자연휴양림 이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7.  28. ～ 2022.  8.  1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생 략)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 감염성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