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제 호		제출연월일 : 2008. 8.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 범위 등을 재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나. 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다. 위원 구성 범위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도 부합되도록 재조정함

(안 제6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8. 11～ 2008.  8. 31(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ꡓ으로 하고, ꡒ(이하ꡒ각급학교ꡓ라 한다)ꡓ를 삭제한다.

제2조 중ꡒ각급학교ꡓ를 ꡒ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ꡒ각급학교ꡓ)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제3조제5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ꡒ10인이내ꡓ를 ꡒ15명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ꡒ간사 1인ꡓ을 ꡒ간사 1명ꡓ으로, 같은 항ꡒ서기 1인ꡓ을 ꡒ서기 1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시 간부공무원 2명,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명, 영양사 단체대표자 1명, 농․수․축산인 단체대표자 각 1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제10조제2항 중 ꡒ각 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ꡒ사업실적보고서ꡓ를 ꡒ경과보고서ꡓ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3조 중 ꡒ「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ꡒ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 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 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 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 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 장은 사천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제1조 (목적)------------------------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 -------------------------------- -------------------------------- -------.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사천시 관내 고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 교” 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2-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 경개선사업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3조(보조금의 신청)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6조(위원회의 구성) ------------- ------1명------------15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2인,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인 이내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업무담당주사가 서기는 교육경비보조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 고서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2명,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명, 영양사 단체 대표자 1명, 농․수․축산인 단체 대표자 각 1명,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1명-------1명------------------ ------------------------------- -----------. 제8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1조(보고 및 검사)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과보고서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

관 계 법 령 발 췌

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