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특용작물분야

도비지원사업시행지침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수급담당)

Ⅰ. 2021년 특작분야 도비지원 예산현황	1

Ⅱ. 도비지원 사업시행지침 공통적용 사항	2

Ⅲ. 2021년 사업 시행지침	10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10

양잠산업 육성 지원	18

-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	18

- 잠종대 지원	19

목    차

Ⅰ. 2021년 특작분야 도비지원 예산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시군

사업량

재원별 투자계획(천원)

비고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3)

733,400

163,480

203,220

366,700

1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7

31.5㏊

635,000

127,000

190,500

317,500

2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

1

800kg

56,000

28,000

-

28,000

3

잠종대 지원

8

800상자

42,400

8,480

12,720

21,200

Ⅱ.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통 적용사항

※ 특작분야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이 원칙임

▣ 주요 사항 ▣

□ 유사자금 지원제한(제35조)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자본보조금

○ 사업부서장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제57조)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기본규정 제57조제1항)

※ 조달청장에게 위탁 계약,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계약,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계약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처리 등(제63조)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특례규정 제7조 제1호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 중요재산의 처분제한(제77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 처분 제한

○ 처분의 제한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보조금법 제35조제3항)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경영장부의 기록(제73조 등)

○ 지자체는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기본규정 제73조, 별지 제16호 서식 등)

□ 사업포기자에 대한 지원제한(제79조)

○ 지원제한 대상

- 해당사업의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 시군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사업 미착수 농가

⇒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7항 지원제한 기간 적용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60조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함(‘16. 4. 29. 시행)

□ 보조금 지원제한

구분

지원제한내용

ㅇ 지원제한 대상자

(제35조 제6항)

ㅇ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제재부가금(보조금법 제33조의2) (‘16. 4. 29.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 제재부가금 적용

○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별표6 : 제35조제9항 관련]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2021년 사업 시행지침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수급담당 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과

업무담당

전화번호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현홍

사무관 김재욱

주무관 하인애

055-211-6310055-211-6332

055-211-6334

1

사업개요

목적

❍『약용작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신소득 작목 육성

❍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근거법령

❍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사업비 지원)

❍ 경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및 지표

❍ 권역별 약용작물 단지조성 확대 : ‘13년 1,089ha → '21년 2,000ha

❍ 사업추진 실적 : ‘19년(36ha) → ‘20년(29.7ha) → ‘21년(31.5ha 계획)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0,543

8,373

900

635

635

도  비

2,527

2,093

180

127

127

시군비

2,744

2,093

270

190.5

190.5

기  타

5,272

4,187

450

317.5

317.5

2

2021년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 업 량 : 31.5ha

❍ 사 업 비 : 635백만원(도비 127, 군비 190.5, 자담 317.5)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약용작물의 종근·종묘, 방초용자재, 지주시설, 고정핀, 관수시설, 양·배수시설) 및 국내산 약용 작물(한약재 포함) 품질검사비(정밀검사, 중금속, 잔류농약, 기타 위해물질)

※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계획 수립 시 사업비 우선 배정

3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추진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월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별표6]준용

❍ 지원요건

-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원제외 대상

- 1년생 약초 중 율무, 생강의 종자·종근

- 양·배수시설 중 관정(지하수)개발

- 토지구입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전기․유류 냉․난방기, 농기계(분무기, 예취기 등), 차량 등

사업추진 체계

❍ 수요조사 → 예산신청·확정  → 도 시행계획 통보(사업비 배정) → 시․군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군 사업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 사후관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은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엄선

- 시장․군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창업농업인·후계농업인·귀농자(50세 미만) 우선 지원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시설장비 구입은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품질검사비용은 국내산 한약재 품질검사에 따른 식약처 지정기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등)의 검사수수료 단가 적용

사업계획의 변경

❍ 시․군은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단순 사업변경 제외)

- 시장․군수의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첨부 후 보고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시․군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가능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확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

행정사항

가. 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 2021. 2. 15.한

❍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3) : 2021. 2. 15.한

❍ 추진상황 수시점검, 추진실적 보고(서식 4) : 2021. 7월 초, 10월 초

- 상반기 실적(6월말 기준),  3/4분기(9월말 기준)

❍ 사업추진성과 및 정산서 제출(서식 5) : 2021. 12월말 한

※ 추진성과 및 정산서는 사업완료 즉시 작성 제출 요망

나. 관련규정 준수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함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원)

총 사업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붙임 참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OO시장· 군수(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의 필요성 및 여건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

❍

□ 사업추진 일정

❍

❍

❍

□ 기대효과

❍

❍

(서식 3)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소 계

※ 사업대상자는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명 기재

(서식 4)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군

(위치)

사업

내용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관련사진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5)

약용작물안정생산지원 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실적

사     업     비 (단위:원)

계획

(상자,ha)

실적

(상자,ha)

비율

(%)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000

(농가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사업계획

주요 품목별

농가수(호)

면적(ha)

오미자

도라지

홍화

율무

기타

○○

* 주요 품목은 시군별 대표품목 5가지로 작성

시 군

추진 실적

주요 품목별

농가수(호)

면적(ha)

○○

3. 사업의 효과(0.1ha당 효과)

시 군

농가명

(법인명)

구분

총수량(kg)

노동력절감

(%)

소득효과

(천원)

비고

○○

사업자

인근 또는 사업시행전

100% 기준

* 비교대상이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 작성대상 : 시군 지원대상 중 지역 대표작목 재배 표본농가 1농가씩

4.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

양잠산업 육성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수급담당 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과

업무담당

전화번호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현홍

사무관 김재욱

주무관 하인애

055-211-6310055-211-6332

055-211-6334

잠종대 지원

1

사업개요

목적

❍ 보급용 누에씨 생산자의 생산비 보전으로 안정생산 기반조성

❍ 양잠산업 활성화로 농촌의 정서 함양 및 소득증대

근거법령

❍ 경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및 지표

❍ 누에사육량 증대(농가소득증대) : ‘14년 1,439상자 → '21년 2,000상자

2

2021년 사업내용

Ⅰ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

◈ 보급용 누에씨 생산자단체의 소득보전으로 누에씨 생산기피 해소

◈ 양잠산업 활성화로 신소득원 발굴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거창군(한국잠종협회 경남지부)

❍ 사 업 량 : 누에고치 800kg(지원단가 70천원/kg)

❍ 사 업 비 : 56백만원(도비 28, 자담 28)

※ 지원비율 : 도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잠업농가에서 누에씨 생산기피에 따른 수매장려금 지원

Ⅱ

잠종대 지원

◈ 최근 누에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로 누에사육 관심집중

◈ 양잠산업 활성화로 신소득원 발굴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 업 량 : 800상자{2만립/상자(53천원)}

❍ 사 업 비 : 42.4백만원(도비 8.5, 시·군비 12.7, 자담 21.2)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양잠농가 잠종대 지원

누에씨(잠종) 공급 체계

구  분

원원종

원종

보급종

비   고

생산기관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도 농업기술원

(잠업담당)

한국잠종협회

(경남지부)

- 잠종협회에서

농가공급

가격

-

-

53,000원/상자

- 상자비 포함

- 1상자는 20,000립

3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추진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월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별표6]준용

사업추진 체계

❍ 수요조사 → 예산신청·확정  → 도 시행계획 통보(사업비 배정) → 시․군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군 사업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 사후관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은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엄선

- 시장․군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사업계획의 변경

❍ 시․군은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단순 사업변경 제외)

- 시장․군수의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첨부 후 보고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시․군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군비 및 자부담 추가 부담가능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후 관리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

행정사항

(1) 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 : 2021. 2. 15.한

❍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3) : 2021. 2. 15.한

❍ 추진상황 수시점검, 추진실적 보고(서식 4) : 2021. 7월 초, 10월 초

- 상반기 실적(6월말 기준), 3/4분기(9월말 기준)

❍ 사업추진성과 및 정산서 제출(서식 5) : 2021. 12월말 한

※ 추진성과 및 정산서는 사업완료 즉시 작성 제출 요망

(2) 관련규정 준수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함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원)

총 사업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붙임 참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OO시장· 군수(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의 필요성 및 여건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

❍

□ 사업추진 일정

❍

❍

❍

□ 기대효과

❍

❍

(서식 3)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소 계

※ 사업대상자는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명 기재

(서식 4)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군

(위치)

사업

내용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관련사진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5)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실적

사     업     비 (단위:원)

계획

(상자,ha)

실적

(상자,ha)

비율

(%)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000

(농가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누에 생산 농가 현황

누에씨 안정생산비/잠종대 지원

비고

농가(호)

수량(kg)

농가(호)

수량(kg)

○○

3. 사업의 성과

시 군

농가명

(법인명)

구분

총수량(kg)

노동력 절감

소득효과(원)

○○

사업자

인근

100% 기준

* 비교대상이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 작성요령 : 시군 지원대상 중 표본농가 1농가

4.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

새싹삼 : 쌈채로소 재배하는 것으로 인삼류이더라도 채소료 분류

* 농식품부 관련사업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2녀 지침 반영 검토 사항 : (유의사항)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