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자전거이용시설ꡓ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

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ꡒ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ꡓ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ꡒ자전거 횡단도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     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ꡒ정비계획ꡓ이라 한다)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8. 그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와 기업체에 대하

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나, 그 밖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第5條 (자전거利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1.21, 2001.1.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008.2.29>

第10條 (자전거利用施設의 整備)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11條 (자전거駐車場의 設置·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12條 (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利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3조 (정비계획의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26, 2000.7.1, 2001.3.27, 2002.12.26, 2008.2.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 (정비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 (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 (정비계획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