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5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2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사천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사천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천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