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한 수권조항에 따라 사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의「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반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간의 상이한 인용조문 문구 수정

3. 주요내용

○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을 규정한 조문(별표) 수정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신설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 월 25만원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 월 35만원(도서지역)

※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원 포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37,2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보건관리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9. 9. ~ 2013. 9. 30.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ꡓ를 ꡒ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ꡓ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ꡒ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7호 라목 부터 바목에 따라ꡓ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현  행】

[별표 1]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의 무 직 렬 공 무 원
지 역 별	자 격	금 액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09,000 818,000
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850,000 750,000

※ 비고

1)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법률에 의한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 하는 자는 “가” 지역을 적용한다.

2)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개  정】

[별표 1]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1. 의무직렬 공무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지 역 별	자 격	금 액
가 (읍․면 지역)	전문의 일반의	909,000 818,000
나 (동 지역)	전문의 일반의	850,000 750,000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지 역 별	자 격	금 액
읍․면 지역	보건진료소장	250,000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장	350,000

※ 비고

1) 전문의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보건진료소장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의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말한다(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ꡒ영ꡓ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입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 ------------------------------------------------------- ------------------------------------------------------- -------------------------------------------------------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 제3조(장려수당) ---------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 -----------------------------------------------.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14조관련)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2.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특수행정분야	7.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    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5. (생략)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      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 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      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17. (생략)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    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    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