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1-790호

2021년 사천시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사천시 운행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추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0일

사   천   시   장

□ 사 업 명: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 업 비

- 변경전: 190,000천원(국95,000, 도28,500, 시66,500)

- 변경후: 304,000천원(국152,000, 도45,600, 시106,400)

□ 추가 지원대상 선정자: 32명[붙임1 참조]

□ 선정기준: 우선순위 순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등으로 단속된 차량

※ 증빙자료 제출 시

2.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영업용차량(영업용 번호판 부착 차량)

4.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5.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최신 차량

□ 보조금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발송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차량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 제작사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소유자↔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사천시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장치제작사 → 사천시		사천시 → 장치제작사

- 제작사(사업자 및 공업사포함)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빛 부착품질확인서를 작성하고,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 가능으로 선별된 차량에 한하여 저감장치 부착

- 제작사 확인 결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함

※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 보조금 청구 서류[장치제작사]

-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 당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치 제작사) 각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협회작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안내사항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 의무 부착기간이 경과한 차량도 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 등의 경우에만 제거 가능하고,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1.2. 환경부)」에 따름

-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차순위 선정을 위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포기서를 제출

□ 문의: 사천시 환경보호과 (☎831-2766, 매연저감장치 담당자)